전국 돌며 행정수도 띄우는 與…"여야 논의 시작하자"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앞줄 왼쪽 네 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을 본격화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위기를 띄우고, 실행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는 24일부터 약 한 달간 이어지는 권역별 지역순회토론회 전 총론적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서울이 과밀화로 전세계 최저 출산 대도시가 될 때 전국의 97개지자체는 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영양 불균형 상태"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백년을 위한 대전략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은 16년간 진행된 행정수도 완성을 여야 합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6년전 행정수도 완성을 가로막은 표면적 이유는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결정이지만, 근본 이유는 국민적 갈등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박범계 부단장도 "핵심은 세종이 아니라 국가와 서울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우리가 위대한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서울공화국'으로 이야기되는 수도권 집중 해소,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부제가 탄생한 것"이라며 "위대한 여정에 어떤 난관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단장과 박범계 부단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 대토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이날 토론회는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과 진종헌 공주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시작됐다. 김 전 원장은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며 "수도권 기능의 지방이전과 지방의 강력한 성장기반 구축으로 수도권 일극 중심체제를 다극 혁신형 지역발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국회 상임위 11개와 미이전한 중앙부처 일부, 청와대 세종 집무실을 이전하는 안부터 국회와 중앙부처, 청와대 전체를 옮기는 안까지 4가지 모델을 제시하며 이전기관의 기능과 규모, 업무연관성, 이전효과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특별법 제정과 개헌, 국회법 개정 등 법적 근거와 세부 이전 계획을 마련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을 주제로 발표한 진 교수는 "행정수도를 완성해도 제대로 된 네트워크 도시를 만들지 못하면 다시 수도권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의 엔진보다는 두개, 세개가 국가발전에 유리할 것"이라며 "수평적 네트워크형 메가시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광주대 교수)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 방식과 관련 "헌법재판소가 직권재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헌재가 관습헌법을 적용해 판결할 권한이 없고, 관습이 변화한 만큼 재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 센터장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오는데 그러다보면 원래 목적이 무시되고 수단과 정책에 대해서만 찬반을 논하게 될 수 있다"며 "다극분산형 국토발전전략을 정립해 우리 국토에 균형발전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