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법 시행…투자자가 알아야 할 4가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금융법)이 27일 시행되면서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등록한 뒤에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 심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데다 기존에 P2P업을 영위하던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 받아 등록 업체가 나오기까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은 등록, 비등록 업체가 혼재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예기간 동안 미등록 P2P업체에게도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법령에 규정된 다양한 이용자 보호 장치들이 가이드라인에 담겨 있어 투자자들은 P2P금융에 투자할 때 이를 참고할 수 있다.


①P2P업체 경영정보·상품정보 공시 확인하기
P2P업체에 대한 경영정보와 상품정보 공시가 의무화됐다. 투자자들은 투자할 P2P업체와 상품을 고를 때 공시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P2P업체들은 부실채권 매각이나 연체율 15% 초과 상황, 금융사고 발생, 청산업무 처리절차 등을 중요한 경영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또 부동산 담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개인·법인 신용대출 등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 계약을 맺은 뒤에는 투자자에게 계약서류를 교부하도록 돼 있으니 서류도 확인해야 한다.

②일반 개인투자자 투자한도 업체당 '1000만원'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한도는 P2P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부동산 관련 상품도 최대 5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도 내년 5월1일까지는 이 투자한도를 적용 받는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서 근로·사업소득이 1억원 이상인 '소득적격투자자'의 경우에는 업체당 4000만원, 동일 차입자에 대해서는 2000만원까지 투자 가능하다.

③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유의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해준다거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완전 판매나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높은 수익률이나 리워드에 대한 비용은 결국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높은 이자율로 떠넘기게 된다.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고금리(연 24%) 규정을 위반한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④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특정인에게 과다하게 대출을 해주는 P2P업체도 주의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로 판단하고 있다. 또 P2P업체와 관련이 있는 특정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일 수 있어 대규모 사기·횡령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상품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라며 "투자자들은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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