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지역화폐 효과성 논쟁

/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갑작스럽게 지역화폐 효과성 논란이 일었다. 이는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서 지역화폐의 부정적 영향을 강조하면서 촉발됐다.


조세연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관측되지 않았고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 보고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추진했던 지역화폐 확대 근거에 찬물을 끼얹고 기존 연구 내용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라 당혹감을 더했다.

이미 지난해 12월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19년 8월까지 전국 상품권 발행액 1조8026억원이 전부 소비로 이어진다는 낙관적 경제파급효과에 의하면 생산유발액 3조2128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3837억원, 취업유발인원 2만9360명에 달한다”며 긍정적 효과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지역화폐 도입에 앞장섰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즉각 “조세연을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18일에는 “페이스북에 8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 카드사 보호목적과 정치개입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16일 경기연구원은 “무리한 논리전개와 과장으로 섣부른 보고서를 냈다”고 비판했고, 1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그 의도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이한상, 성태윤 등 일부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놓고 정치적으로 비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세연이 주장한 역내 소비를 늘리면 역외 소비를 줄인다거나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견해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 동네마트나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다양성이 떨어져 소비자후생이 감소한다거나 고용유발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단편적인 효용만 따져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적합성이 떨어진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유의미한 매출증가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결론은 지역화폐 발행건수와 금액은 2019년부터 급증했는데 2018년까지 자료로 분석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올해 지역화폐 형태로 발행됐던 긴급재난지원금의 단기 성과도 상당부분 드러난 상황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에 의하면 2분기 민간소비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전기에 비해 1.5% 증가했다. 또한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의하면 5월과 6월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4.6%, 2.3%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1.7%, 6.3% 증가했다.

지역화폐가 사용업종 제한으로 현금보다 열등한 재화라서 소비자후생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지역화폐의 발행 이유를 망각한 지적이다. 지역화폐는 소비자후생보다는 경기부양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발행한다. 온라인 쇼핑 증가로 올 상반기 전체 소매판매 중 온라인 쇼핑 비중이 32% 수준이었다. 이에 기존 오프라인 영세 자영업자의 위기가 커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매출감소를 확대했다. 온라인 쇼핑 내에서도 대형 유통업자가 가격 경쟁력이 유리하다.

또한 지역적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보다 전국적으로 유통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후생이 낫다고 했는데 같은 논리라면 온누리상품권의 존재가치도 없다. 소비자 선택권만 강조할거면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이번 지역화폐 논란은 기존 낙관적 전망 일색의 경제효과에 의문을 갖고 추후 효과성을 재검증할 필요성을 남겨둔 점에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부 업종이나 영세 소상공인 매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지역화폐를 선택 제한으로 판단해 소비자 효용과 경제효율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지역화폐가 일부 기존 소비를 대체하기는 하나 완전한 구축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일정 지역, 품목, 기간에 써야 한다는 의무성이 부과되면서 소비를 늘리는 효과를 부정하긴 어렵다.

각 기관의 연구기간과 방법에 따라 결론이 상이한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되기 이전 자료로 성급한 결론을 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일부 자료로 소모적인 논란만 키우지 말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어려움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