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LNG 탄소배출 차등 없애려는 환경부…발전5사 "시기상조"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사진=뉴시스

환경부가 추진하는 탄소배출권 연료통합 BM(벤치마크) 할당방식이 시기상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에 부담이 가중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사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등 발전부문에 대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권 할당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해당 공청회는 지난 15일 온라인 공청회에서 협의가 완료되지 못한 전환부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량은 발전소별 발전량 실적에 배출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발전량이 같은 발전소라도 배출계수가 클수록 무상 할당량을 더 많이 받는 구조다.

환경부는 3차 계획안에서 지난 2차기간(2018~2020년)에 비해 석탄 배출계수를 줄이고 LNG 배출계수를 높였다. 석탄발전에 패널티를 줘 LNG발전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환경부는 3차 계획기간 중 2단계(2024~2025년)에 통합 BM계수란 할당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BM계수란 석탄과 LNG 등 발전원 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배출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 BM 방식을 적용하면 2차 계획에서 0.88인 석탄 배출계수는 0.68로 낮아진다. 반면 LNG는 0.38에서 0.68로 두배 가까이 높아진다. 석탄발전소는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해야하는 반면 LNG발전소는 남는 탄소배출권을 팔아 추가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발전5사는 통합 BM계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연료를 통합하는 계수산정 방식은 전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 발전자회사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노후 석탄발전기의 LNG전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에게는 할당계획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 구매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섬세한 제도보완을 통해 석탄발전 비중을 순차적으로 조정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