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과후 경고' 의미…국립외교원장 "더 밀리면 안된다는 판단"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22일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북측의 대응과 '시신 수색 위해 영해 침범하지 마라'는 경고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밀리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도가 작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28일 YTN 라디오 '출발새아침'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북한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우리와 시각 차가 발생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북한은 25일 우리측에 통지문을 보내 해당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A씨를 사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신은 사라졌으며 태운 것은 부유물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남측 군 당국이 말한 '총격 후 기름을 붓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실과 다르다. 또한 북한은 27일 남측이 A씨의 사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하는 것과 관련 "우리 측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며 경고에 나섰다.

김 원장은 북측의 경고에 대해 "국제규범상에서 자기들이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한 상황에서 남한이 시신수습을 명분으로 자신들이 주장했던 부분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밀리면 북한이 계속 밀리게 되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의도다"라고 해석했다.

남측의 설명과 달라 의문이 남는 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합동조사라든지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분명히 북한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것"이라며 "남북 군사합의가 잘 지켜질 분위기였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이고, 이를 위한 상호 대책이 논의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