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매일 10~20명…정부는 입국제한 완화 추진

(인천공항=뉴스1) 정진욱 기자 =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미국 댈러스행 여객기를 타기 위해 체크인을 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지난달 14일 온라인 강좌만을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체류를 금지하는 정책을 철회했다.2020.8.10/뉴스1

정부가 외국인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검역절차를 실시하고 방역강화대상국 6곳에 대해선 음성확인서 제출도 의무화했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 확진자가 들어오고 있다.

특히 방역강화대상국에서 유입되는 확진자가 유독 많다. 정부는 음성확인서의 신뢰성을 검증해 현지 검사기관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 대처보다는 실효적이고 선제적인 해외유입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커진다.


매일 10~20명 해외유입, 음성확인서 유명무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28일 오후 제주공항 국내선입국장에 관광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발열 검사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38명 중 15명이 해외에서 유입됐다. 해외유입은 매일 10~20명 안팎에서 발생 중이다. 번거로운 입국절차에도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일자리’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날 집계된 해외유입 15명 중 외국인은 12명, 내국인은 3명이다. 유입국가별로는 △필리핀 3명 △미국 3명 △카타르 2명 △폴란드 2명 △이라크 1명 △요르단 1명 △네팔 1명 △인도 1명 △멕시코 1명이다.

필리핀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방역강화 대상국가다. 필리핀을 포함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곳이다. 이들 국가 외국인은 출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음성확인서도 외국인 확진자 유입을 막진 못하고 있다. 방대본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지난 7월13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음성확인서 제출 외국인 2973명 중에서 16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일주일만 봐도 방역강화대상국에서 36명의 외국인 확진자가 유입됐다. 방역강화대상국이 아닌 곳에서의 유입도 만만치 않다. 미국발(發)로는 일주일간 8명이 들어왔다.

정부, 방역에 역행하는 입국제한 완화 추진

(인천공항=뉴스1) 김명섭 기자 = 1박2일 일정으로 베트남 일정을 마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지난 18일 한국 기업인 입국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입국절차' 도입에 깊이 공감했다. 아울러 양국 간 정기항공편도 양국 항공당국 간 마무리 협의를 거쳐 인천-하노이, 인천-호치민 노선부터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2020.9.19/뉴스1

방역당국은 해외유입 확진자는 방역망 안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음성확인서 문제에 대해선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검사기관의 발급 과정을 파악하고 위조·변조 등의 소지가 있을 경우 검사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높아졌던 국경의 문턱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보다 확실한 해외유입 방지책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미 구멍 뚫린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 외에 그 이상의 조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외교부의 경우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는 기업인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해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하며 면대면 접촉을 활성화하고 있다.

베트남·일본 등 다른 국가들과도 신속통로 도입을 비롯해 입국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무역을 고려한 조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은 국가들이라 방역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커진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방역당국이 ‘해외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가 없다’고 단언했었지만 그 동안 10건 이상의 추가 감염 사례가 나왔다”며 “무증상 감염력과 바이러스 변이, 재감염 등 최신화된 특성을 정리해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