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안 된다"…법원, 보수단체 신청 기각 (상보)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8·15집회 참가자 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의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천절 집회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될 위험이 높아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래 현재까지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파악되었는데, 그중 감염경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하여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는 등 현재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잠복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

이어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책 없이는 이 사건 집회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추가로 감염되는 것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수단체에서 집회 참가자 간 2m 거리를 유지하고 질서유지인 102명을 투입해 방역조치를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 인원이 1000명에 이르는데 질서유지인의 수는 102명에 그쳤다"며 "그 중 60명은 발열검사와 참가자 명부 작성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40명이 집회참가자 1000명을 통제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질서유지인 대부분은 전문 의료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 수칙인 기침 예절 준수와 손씻기가 집회 참가자 개개인의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준수되리라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비대위 측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가 경찰에서 집회금지를 통고받았다. 이후 집회인원을 200명으로 줄여 다시 신고를 냈으나 또 금지 통고를 받고 소송 절차에 나섰다.

이날 심문기일에서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경찰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행정소송까지 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 사무총장은 "집회 참가자 1000명은 자체적으로 준비한 질서유지인 100명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귀가도 분산해서 감염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며 집회 참가자에 대한 동선 파악에도 협조하겠단 뜻을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또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이유는 만약의 경우를 가정했기 때문인데, 코로나19가 만연한 상태에서도 집회에서 확산됐단 근거는 없다"며 "그간 집회에서 한 번도 경찰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 측은 추석 연휴기간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집회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경찰 측은 "추석 연휴가 코로나 방역의 중요 시점인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광복절 집회를 전후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졌던 점을 언급하면서 "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집회 강행은 심각한 위험이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도 법정에 나와 "방역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옥외집회라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며 "8·15 집회도 참가자들이 대단히 큰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