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코스닥 '사업손실준비금' 부활…동학개미 '러브콜'

더불어민주당이 증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사업손실준비금’ 부활을 추진한다. 코스닥 중소·벤처기업이 특정연도 이익 중 일부를 미래 손실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해당 금액은 법인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COVID-19) 등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 사업 기반이 흔들리는 혁신 벤처기업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잠재성장력이 높은 기업들의 손익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동학개미’(개인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진다.


특정연도 이익 중 30% '준비금' 적립…혁신벤처, 위기 대응력↑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광재 민주당 케이(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 겸 기재위원은 사업손실준비금 제도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코스닥 중소·벤처 기업이 특정연도 이익 중 30%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이 시기에는 해당 금액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 이연’ 제도다. 적립된 준비금은 향후 사업 손실이 발생했을 때 상계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이를테면 A사가 2021년 100억원의 이익을 거두면 이 중 30억원을 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다. 남은 70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후 2024년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준비금 30억원 중 10억원과 상계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준비금 적립 후 5년이 되는 2026년에 남은 준비금 20억원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IMF 위기 때 '위력' 발휘…코로나19 위기에 '부활' 논의
이같은 사업손실준비금 부활 논의는 코스닥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다. 해당 제도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코로나19 등 한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력을 발휘한다는 데 공감대를 찾았다.

이 제도는 1999년 8월 외환위기 직후 첫 도입됐는데 당시 유망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고 IT(정보통신) 산업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해 코스닥 종가지수는 2561.4포인트(p)(2004년 지수산출 기준단위 100에서 1000으로 조정)로 전년보다 1809.6p 급등하기도 했다. 이후 2006년말 일몰 시한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광재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경제 위기를 넘기 위해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 때 코스닥 지수가 약 2500p까지 올랐다”며 “(이 제도를 부활하면) 기업 부담은 줄이고 경제 활동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코스닥 중소·벤처 기업들의 목소리도 고려됐다. 일시적 위기로 상장 폐지는 물론 장기간 축적한 사업 역량까지 사장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이광재 의원실에 따르면 코스닥 12월 결산법인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2조57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조사 대상이 909사에서 952사로 증가했음에도 순이익은 급감한 셈이다. 이 기간 적자기업은 392곳으로 21% 급증한 반면 흑자기업은 560곳으로 4.3% 줄었다.

"부동산 아닌 '증시'로 돈이 흘러야…기업도, 국민도 산다"
‘동학개미’들의 이목도 집중된다. 코스닥 혁신·중소기업의 재무 변동성이 완화되면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거래대금 기준 개인 투자자가 901조원을 쓸어담으면서 코스닥의 버팀목 역할을 했다. 코스닥 매수금 중 85%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 매도액도 894조원으로 전체 84.42%를 차지했다.

이광재 의원은 “오늘도, 내일도, 노후도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자산을 원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에 유동자금이 쏠리고 있다"며 "돈이 증시로 가야 기업이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은 증시에서 돈을 벌어 또 다시 돈이 기업으로 흐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과 이광재 의원이 지난 7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경제 연속 세미나 제1회 스마트 팩토리와 중소기업 제조혁신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