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기 신도시 94%가 그린벨트, "여의도 2.8배 푼다"

인천 계양구 3기 신도시 부지의 모습./사진=뉴스1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아닌 부지는 전체의 6% 뿐이다. 전체부지의 94%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확보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농지, 축사 등 보존가치가 낮은 이른바 '그레이벨트'를 중심으로 택지를 조성하고 녹지·공원 비중을 당초 30%대 수준에서 최대 40~50%까지 높이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토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필요면적'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해 3069만2000㎡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실(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전체부지 3274만㎡ 가운데 93.7%로 여의도 면적의 2.8배에 달하는 규모다. △남양주 왕숙은 1134만㎡ 중 1077만㎡(95%) △하남 교산은 649만㎡ 중 531만㎡(81.7%) △인천계양은 813만㎡ 중 794만㎡(96.8%) △고양창릉은 813만㎡ 중 794만㎡ △부천 대장은 343만㎡ 중 343만㎡(100%)의 그린벨트를 각각 해제한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그린벨트 환경평가 3~5등급 위주로 개발하고 1~2등급은 공원과 녹지로 조성해 보존하거나 존치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그린벨트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만 활용이 가능하며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하다. 전체의 3기 신도시 부지 내 그린벨트의 53%가 1~2등급에 해당한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48%가 1~2등급지에 해당하고 인천 계양은 89.5%, 부천 대장은 84.6%가 그린벨트 1~2 등급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그린벨트 2등급지 중 농지를 제외할 경우 실제 1~2등급지는 전체 면적대비 7.9% 수준이라고 밝혔다. 1~2등급지 중 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내에 포함된 농업적성도 2등급지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돼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훼손지역 복구해 신도시 전체 40~50%를 공원과 녹지로 조성"
국토부는 지구 내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1~2등급지는 향후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원형 그대로 보존하거나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그린벨트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446만㎡규모의 훼손지를 복구해 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의 1인당 평균 공원·녹지 면적은 25.3㎡로 전국 평균(13.5㎡)의 1.9배, 서울 평균(8.8㎡)의 2.9배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면서 녹지·공원조성 계획을 전체 부지의 30% 수준으로 잡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존지역과 훼손지역 복구까지 포함할 경우 3기 신도시 면적의 최대 40~50%가 녹지와 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