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짬짜미? 악의적"…반박 성명 낸 뿔난 통신사

구글 인앱(In-app·앱 내) 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인상 논란에서 싹튼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수취 문제가 국내 기업 간 집안싸움으로 번졌다. 통신사들이 구글 앱 마켓에서 통신과금 방식의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기업들과 통신사들이 난타전에 들어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23일 늦은 밤 "인기협(인터넷기업협회)과 코스포(코리아스타트업포럼)는 구글·애플의 시장지배력 논란과 관련한 악의적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인기협과 코스포가 전날 "통신 3사가 구글과 애플의 시장독점화에 협조했다"며 비판 성명을 내자 하루 만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22~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이영 국민의힘 의원 등이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 중 통신과금 방식으로 결제시 15%가 통신사에 돌아간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 의원은 특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구글이 삼성전자·LG전자 등이 포함된 스마트폰 제조사, 로컬(현지) 통신사들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모바일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구글과 휴대폰 제조사·통신사들이 구글 앱을 선탑재하고 경쟁 검색 앱 등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공유하는 등 구글의 독점적 지위에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네이버·카카오 등 IT기업들이 속한 인기협과 스타트업단체인 코스포는 성명을 내고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한 것과 달리 실제론 구글의 과도한 수수료를 나눠먹는 방식으로 콘텐츠 이용요금에 부담을 가중시켜 온 통신3사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통신사들을 비판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부과 정책으로 도마에 오른 '구글 논란'이 앱을 개발하는 국내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간 집안싸움으로 번진 셈이다.

KTOA는 통신사 의견을 수렴해 낸 반박 성명에서 여야 정치인들과 인기협 등의 주장을 조목조목 논박했다. 먼저 "통신사는 구글·애플의 시장 영향력 확대에 협조한 바 없다"며 "구글·애플의 자사 OS(운영체제) 및 앱마켓 선탑재는 제조사와 협의사항으로 통신사는 개입할 수 없고 관여할 방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구글 앱마켓 전체 결제액의 15%를 통신사가 가져간다는 주장도 허위라고 반박했다. "구글 앱결제 중 통신 과금 방식의 휴대폰 결제(DCB) 비중은 20~30%로 통신사의 휴대폰 결제수수료 비중은 3~4%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콘텐츠 결제수단이 다양화되고 고도화하면서 통신사 수수료율은 감소 추세"라고도 했다.

KTOA는 "수수료 책정은 구글과 애플의 글로벌 정책으로 직접 결정한다"며 "국내 통신사가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낮추더라도 구글이 한국에서 창출하는 수익만 증가할 뿐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없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의 수수료 수취가 이용자의 콘텐츠 비용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KTOA는 그러면서 "인기협은 구글의 시장독점 문제를 제조사와 통신사에 전가하기에 앞서 구글이 소속된 인기협 내부에서 먼저 협의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KTOA는 "통신사가 구글·애플로부터 수익만을 얻고자 했다면 2016년 통신3사와 네이버가 참여한 통합 원스토어를 출범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K-앱마켓 정상화는 글로벌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함께 추진할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