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매매, 4억 이하 전세 없다...서민 대출 '무용론'

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원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 대출에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6억원에서 5억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요건(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을 신설하고 대출한도는 5웍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진다 2016.12.8/뉴스1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서민 대출 상품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요건을 갖춘 대상 주택이 줄고 있어서다. 전세대출 상품의 경우,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담보대출 역시 서울 아파트의 1/4에서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버팀목전세자금 가능한 서울 아파트 46%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대출 상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장 10년 간 연 1.8~2.4%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수도권의 경우,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이 최고 4억원 이하(2자녀 이상일 경우)여야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셋값이 4억원 이하인 서울 아파트의 비율은 지난 8월 기준 46.0%로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전셋값 4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59.0%였으나 작년 12월 51.1%, 지난 1월 49.8%로 감소했다.

지난 9월 기준 KB부동산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707만원으로 일찌감치 4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서민·신혼부부들의 입주가 많은 강북 지역조차 지난 7월 처음으로 4억원을 웃돌았다. 강북 14개구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지난 7월 4억180만원, 8월 4억1279만원, 9월 4억2045만원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평균 전셋값이 4억원이 안되는 지역은 동대문구(3억8028만원) 중랑구(3억424만원) 성북구(3억8118만원) 강북구(3억2375만원) 도봉구(2억5084만원) 노원구(2억7938만원) 은평구(3억6657만원) 서대문구(3억8458만원) 강서구(3억6072만원) 구로구(3억4867만원) 금천구(3억23333만원) 관악구(3억4608만원) 등 12개구 뿐이다.


전체 아파트 1/4만 보금자리론 대출 나와주택금융공사의 서민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찾는 정책 대출로 규제지역에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나오는 유일한 상품이다. 서민 대출이라는 취지에 맞게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 전체의 4분의 1만이 조건에 부합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격 6억원 이하 비중은 2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랑구(75.9%) 도봉구(72.3%) 금천구(68.7%) 강북구(68.6%) 노원구(62.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성동구(2.3%) 용산구(2.6%) 송파구(2.9%) 서초구(3.2%) 강남구(3.3%) 광진구(4.1%) 등은 6억원 이하 비중이 한자릿수에 머물렀다.

전셋값,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대출 지원까지 받기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게 중론이다. 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외곽 지역 노후 아파트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30대 예비신혼부부는 "직장은 둘 다 신사동인데 LTV가 70%까지 나오는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니 근처에서는 못 구하고 노원구 노후 아파트를 샀다"며 "왜 그렇게 멀리 구했냐고들 하는데 선택권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민 대출 대상 주택 조건을 시장 상황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을 적절히 조정하지 않으면 서민·중산층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변화된 시장을 반영해 주택가격 요건을 7~9억원 사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