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이 들고올 선물과 부담…日 "속내 따로 있다"

'방한 멀다지만…' 시진핑이 들고올 선물과 몰고올 부담

[베이징=신화/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둘째날 화상회의에 참석해 화상 연설하고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이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1.23

코로나19(COVID-19)가 잦아들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 등 당장은 아니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은 여전히 언제든 급부상할 수 있는 이슈다. 최근 방한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 초청에 감사하고 여건이 허락될 때 방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 주석이 방한할때 어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올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시 주석의 방한이 한국을 우군화하기 위한 전략이긴 하겠지만 정치·경제적으로 구체적인 선물 보따리를 내놓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소원해진 한중관계를 개선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 과하다는 전망도 많다.

미중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방한 선물 보따리는 내놓을 상황도 아니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관계를 감안하면 섣불리 중국측이 내놓을지도 모를 협력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라는 큰 변수를 앞에 두고 한중이 주고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협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한미 공조에 대한 견제를 위해 우호적인 제한을 해 올 수 있지만 이 역시 대세를 전환할 만큼의 제한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외교장관 회담에 대해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적극 추진을 회담의 성과로 부각했다.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도 부각시키기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응하긴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시 주석의 방한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불거진 한한령(限韓令)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는 보인다. 시 주석의 방한은 사드 배치 이후 한국에 가해졌던 한한령이 해제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인정한 적이 없다.

다만 심리적으로 시 주석의 방한은 사드 이후 지속돼 온 한국 관광 문화 산업 등에 암묵적 규제를 풀어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사업을 하는 관계자는 "한한령은 중국 공무원이나 기업들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시 주석의 방한은 심리적으로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를 재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수년째 이어진 암묵적은 규제로 한국 기업들이 잃어버린 중국 시장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한류는 이미 한풀이 꺾였고 이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관광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암묵적인 한한령이 해제되더라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자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남북간 교류가 거의 막혀 있고,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개입 여지도 낮은 상태다.

실제 왕이 위원은 지난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남북 양측이 한반도의 진정한 주인"이라며 "중국은 한반도의 중요한 이웃으로서 계속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와 협상의 자세로 나오게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는 박 의장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다만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내년에 들어서면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경제적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중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 주석의 방한은 이 같은 움직임에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경제적으론 중국의 장기 경제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등이 가는 방향이 일치하고 있어 양국이 협력을 하면 큰 성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日언론이 보는 中왕이 '시진핑 방한 준비'의 진짜 속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지공동취재단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일본 언론들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을 놓고 '한미일 협력 구도를 견제하려는 노림수'라고 해석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이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논의하고 성사 여부를 점검하는게 목적이었던 만큼 일본의 시주석 방한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27일 아사히신문은 왕 외교부장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틈새에서 고민에 빠진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신문은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은 안보를 미국에, 경제를 중국에 의존한다"며 "한국 정부 고위 관료는 '한쪽을 고르는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 양쪽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올해 8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방한한 데 이어 왕 외교부장까지 한국을 찾았다면서 중국 주요 인사들이 한 나라를 연달아 방문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왕 외교부장의) 이번 일본·한국 방문은 한미일 연대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라며 "미국 차기 정권이 시작되기 전에 자국과 경제적 연관성이 깊은 일본과 한국을 끌어와 미국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내에선 강제징용 판결로 악화한 한일 갈등을 중재하는 방식으로 한중일 삼각구도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국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신중론이 있고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대중국 경계심이 높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차기 미 정부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왕 부장이 이날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면서, 이는 시 주석의 방한에 앞서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일본 내에서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을 둘러싼 중일 양국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 9월 스가 요시히데 정권 출범 때까지만 해도 시 주석 지시에 따라 조기 방일 실현을 위한 협의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었지만, 왕 부장은 이번 방일에서 "(시 주석 방일에 대해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쌍방이 적절한 조건과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아사히는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스가 정권이 일본 내 반중감정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것을 전제로 일본이 내년으로 미뤄진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중국의 협조(중국 관광객(올림픽 경기관람 등)가 필수적인 만큼 일본 방문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외 정상회담 등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스가 총리의 만남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실제로 일본 외무성도 스가 총리와 왕 외교부장의 회동 뒤에 이들이 2021년 도쿄 하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