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수출규제' 시작… 美 겨냥했는데 日이 떤다

머니투데이

김주동 기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수출규제를 적용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맞대응 성격의 법이 발효했다. 미국이 반도체를 틀어막았다면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화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편에선 일본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1일부터 중국에서는 '수출관리법'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통과된 이 법은 △수출통제를 남용하고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에 대해 "상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특정 국가의 기업을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리고,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물자·기술을 통제할 수 있게 했지만 그밖의 모든 물품도 일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제3국 기업을 경유해 규제 대상 기업으로 수출하는 것도 막아 한국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에 미국산 품목·기술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과 비슷하다. 다만 현재 중국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이나 품목은 없다.

이날 줄리엔 차이세 홍콩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홍콩 SCMP(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다른 주요국들은 유사한 법이 있다"면서 중국이 적용한 수출관리법을 "이정표"라고 의미 부여했다.

수출관리법으로 가장 먼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되는 품목은 희토류다. 이는 이름 그대로 희귀한 물질로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발전기 모터,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쓰이며, 중국이 세계시장의 60%가량을 차지한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10월 기사에서 전문가들을 인용해 "수출관리법은 화웨이를 겨냥한 규제남용과 관련해 희토류 수출금지의 길을 열 것"이라고 전했다. '반도체가 없으면 희토류도 없다'는 전략이라는 표현도 쓰였다.

중국의 새 법에 대해 일본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화웨이 제재에 동조한 일본의 기업들도 '친미 성향'으로 분류돼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중국에 있는 한 일본 기업 관계자는 "중국이 수출 허가를 조건으로 관련 기술 공개를 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업계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지난달 15일 출범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국이 기술이전 요구를 금지시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하루 전인 30일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에 영향 미칠 가능성 등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