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고액 기준', 금융권과 협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일정금액 이상 고액신용대출의 원금분할상환 기준에 대해 향후 금융권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금융 협력프로그램 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고액 신용대출의 원금분할상환이 차주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질의에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결국 갚아야 하는 부분인 만큼, 조금씩 나눠서 하면 갚기 좋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하면 차주도 도움이 되고, 은행도 건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한 고액 신용대출을 더 조이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용대출은 대부분 만기에 일시상환했다. 예컨대 1억원을 신용대출을 연 3%로 5년 빌리면 지금까지는 매년 300만원의 이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매달 180만원씩 갚아야 한다.

다만 '고액'의 기준이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이 고액 신용대출인지 등은 금융권과 이야기해볼 것"이라며 "(원금분할상환이)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도 그 지나친 정도를 서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올해 하반기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하겠다고 밝힌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도입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예전에)실컷 대출 다받고 지금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라며 "40년 정책모기지는 가계대출 억제와 상반되지만, 그 부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시계'를 강조했다. 그는 "올해 3월 (코로나대출 만기유예와 이자상환 유예) 연장은 불가피해 보이니 그런(가계대출 증가율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 시계로 관리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관리)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매도 재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는) 저 혼자 (결정)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게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매도 결정은 시간을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오해소지가 있어 말을 안 하는 걸 이해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