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로봇세 걷어 기본소득 준다는 이재명…가능하겠나"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김세연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이기범 기자

김세연 국민의힘 전 의원이 탄소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새로운 세금의 제목만 갖고 세수가 수십조원씩 거둬들여 지면 정말 좋겠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체제로의 이행과 같이 거대하고 어려운 작업을 ‘작게 하더라도 시작만 하면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논리로 마치 어렵지 않게 달성 가능한 일인 것처럼 국민들의 착각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7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도입 시기별 예산 확보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증세 없는 일반예산 절감 △중기적으로 연간 50~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 축소를 제시했다.

또 장기적으로 "탄소세(환경세), 데이터세(디지털세), 로봇세, 토지 불로소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신설하거나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추가하되 소액으로 시작해 고액으로 점차 늘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 지사 기본소득 모델에서 '장기'는 '10여 년 후'라 했으니, 연도로 따지면 2030~2040년 사이"라고 전제했다.

또 이 지사의 장기 기본소득 목표인 '월 5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300조원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 아래 "연 300조원은 2021년 예산 기준 정부 각 부처의 '일반회계' 지출을 모두 모은 314조8000억원에 거의 맞먹는다"며 "이 재원을 10여년 만에 신설 및 추가 세목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썼다.

이 지사가 신설을 거론한 탄소·데이터·로봇세 등의 신설 및 추가 세목만으로 이를 확보하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 체제로 이행하는 것은 국가행정 시스템을 껍데기뿐만 아니라 뼈대까지 새롭게 세우는 작업"이라며 "‘발전국가’ 시절의 방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부의 규모와 기능을 지금과 똑같이 두고서 여기에 기본소득을 더 얹는 것은 곧 재정파탄을 예약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의 세입-세출 구조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 재원을 기본소득 목적세로 더 걷어서 쓰면 된다는 주장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국토보유세로 각각 어느 정도 조세수입을 더 걷을 수 있을지 정밀하지 않아도 좋으니 추산치라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