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000명 확진'…거리두기 개편 조건 바뀐 이유는?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25/뉴스1

정부가 오는 7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조건 중 하나로 일 평균 확진자 1000명 이하 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현재 일 평균 확진자인 600명대 보다도 오히려 많은 규모다.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 여력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손영래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기준이 기존 거리두기 1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일평균 확진 1000명 이하로 바뀐 배경에 대해 묻는 기자단 질문 관련, "(지난해 11월 유행과 달리)중증환자 발생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같은 환자 규모가 발생해도 위중증 숫자가 더 작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되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방역수칙이 조정된다. 지금보다 방역 강도가 완화되는 셈인데, 해당 기준이 현재 하루평균 확진자 수 보다 많은 1000명이 된 것.

이와 관련, 손 반장은 "의료체계가 지난해 11월 유행과 비교해 계속적인 확충을 통해서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라며 "현재 우리가 보유한 전담중환자실은 800여 개가 넘고 준중환자실까지 포함하면 1000개 정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현재 70%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버틸 수 있는 의료체계의 여력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예방접종도 언급됐다. 그는 "특히 예방접종이 현재 고령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망자의 95%인 고령층에서 접종이 계속 진행된다면 중환자와 사망자 비중들은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우리 의료체계의 여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의료체계가 큰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한 범위의 기준점을 1000명 정도선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 설명이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 "그보다도 더 많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의료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나 혹은 방역과 접종과 의료를 다 같이 신경 써야 되는 의료진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 1000명 정도를 중장기적으로 6월 말까지의 관리목표로 삼고 1000명 이하의 유행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800명 수준을 넘어갔을 때 한번 단계 격상이나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1000명대를 기준으로 거리두기 단계상향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2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돼 (시차를 감안해 미리)검토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를 800명대 이상으로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