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지자체장 3명 불입건…"공소시효 지났거나 사실과 달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진제공=경찰청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던 지방자치단체장 10명 가운데 3명이 불입건으로 내사 종결됐다.

7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투기 의혹을 받던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중 3명이 불입건 처리됐다. 불입건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내사 종결하는 절차다. 나머지 7명은 입건됐다.


특수본이 내.수사한 10명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불입건 된 3명 중 1명은 김윤식 전 시흥시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서울대 학생들은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시장을 포함해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추진했던 인물들을 수사해달라고 국가수사본부에 의뢰했다.

김 전 시장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시흥시장을 역임했다. 재임기간 중 경기도 시흥 배곧신도시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학생들은 이 전 시장이 2014년 서울대 시흥캠 예정 부지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1년만에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확인 결과 의혹을 제기한 연도가 잘못됐고 실제 분양권 매입 일자는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상황"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빼 차명으로 토지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도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불입건 배경을 설명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전 행복청장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특수본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보완 요구가 있어서 추가 수사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 부자를 수사 중이다. 이 관계자는 "기성용 선수와 부친의 추가 소환조사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진술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기성용 부자는 농지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변경)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5~2016년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한 공원 인근 논·밭 등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토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고 일부 농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2일 오후 약 3시간동안 기성용을 불러 혐의를 조사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기성용 선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을 소환해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

특수본은 부동산투기와 기획부동산 등과 관련해 지난 3일 기준 총 490건, 2006명을 내·수사 중이다. 경찰 신고센터에는 총 1044건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