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아냐" 측면 지원에도…청문회 끝낸 임혜숙 '살얼음판'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1.5.4/뉴스1

국회 인사 청문회를 마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등 유관 기관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임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으로 측면 지원에 나섰으나, 정치권 기류는 여전히 싸늘해 보인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연구노조)의 긴급 설문에서도 절반 이상이 "장관 임명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논문 관련 의혹 외에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도덕성 시비가 여전해서다.


연구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전날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연구직원) 360명 중 189명(52.5%)이 임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반대했다고 7일 밝혔다. '적극 반대한다'는 114명(31.7%), '반대하는 편'은 75명(20.8%)이었다. 찬성 의견은 19.7%에 불과했다. '적극 찬성한다'가 8.6%, '찬성하는 편'은 11.1%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반대 사유는 '법적·도덕적 흠결이 많다'는 의견으로 76.4%(복수응답)에 달했다.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경험·역량이 부족하다'(31.6%), '국가과학기술정책·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31.6%)는 의견을 압도했다.

과학기술계와 정보통신 업계 등 유관 기관과 업계의 전반적인 정서도 설문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요컨대 전문성과 현장 경험 부족보다는 청문회 전후로 쏟아진 도덕성 의혹이 임 후보자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과학기술계가 전날 임 후보자 논문 표절 논란에 한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임 후보자의 학술지 논문과 제자 학위논문 표절시비에 대한 질의에 "표절이라 하기 어렵다"고 전날 밝혔다.

그러면서 "후보자 검증이 과학기술 정책 전문성과 연구현장의 이해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중심으로 검증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학계·연구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 단체들이 공동으로 입장을 낸 만큼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어느 정도 시비가 가려진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한 과기계 인사는 "공식적으로 출판되지 않는 석사논문을 잘 지도해서 다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문의 질이나 교수의 지도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논문 표절 건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임 후보자가 다른 대학 교수인 남편의 논문 실적 부풀리기 위해 이른바 '논문 내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임 후보자가 이화여대 교수 시절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과 유사한 논문에 남편을 제1저자로 올려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이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남편은 핵심적 아이디어부터 논문의 전반적 기술까지 제1저자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문이 남편의 부교수 승진에 기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해당 논문 없이도 승진에 필요한 충분한 점수를 확보한 상태였다"고 했다.


과기계 한 인사는 "남편이 제1저자에 합당한 기여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야당의 주장처럼 실적쌓기용 명예저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는 '양심의 영역'으로 연구자들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계 단체들이 성명에서 "저자 순서는 저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외부에서 관여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더 큰 논란은 남편과 자녀를 동반한 외유성 출장 논란과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지각 납부 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다. 임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친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낙마 1순위'에 오른 것도 야권이 숱하게 제기한 도덕성 논란이 첫 손가락으로 꼽힌다. 일종의 '관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임 후보자에게만 비판이 쏟아지는 건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동정론'이 없지는 않지만 해명이 부실하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