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을버스 멈추나…350억 지원에도 해결책은 고차방정식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요금인상·재정지원 촉구 기자회견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1.3.29/뉴스1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운송 대란 위기 가능성이 고조됐다. 마을버스 업계는 추가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건과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지원금을 늘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 다음달부터 파업 예고…"요금인상·지원확대" 요구

마을버스업계는 12일 서울시에 요금인상, 지원금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에서 이달 31일까지 지원책을 제안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부터 마을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제도에서도 탈퇴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적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나 지하철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줘야 한다"며 "운행하면 손실이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업계는 그동안 요금 동결로 재정난을 호소해왔다. 마을버스 요금은 현금 1000원, 교통카드 900원으로 2015년 이후 6년간 동결된 상태다. 청소년 요금(현금 550원·교통카드 480원)은 14년째 동결 중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승객 감소라는 악재도 겹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마을버스 승객은 이용객이 3억1200만명으로 전년(4억2600만명)과 비교해 27% 줄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던 3월과 12월에는 40% 가량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운송수입은 1757억원으로 26.5%(635억원) 줄었다.

각 자치구는 전체 마을버스 249개 노선 중 175개 노선(70%)에 대해 평균 17%, 최대 30%까지 운행 횟수를 줄였다. 승객 수 급감에 따른 경영 부도와 폐선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타 업종과 형평성 문제 고려, 요금인상도 어려워"

서울시는 올해 지원 예산으로 편성된 230억원에 더해 추가로 110억원 안팎의 재정 지원안을 추진하고 있다. 110억원은 지난해 지급한 추가 보상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마을버스 업계는 적자 폭이 더 큰데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재정 지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파업 강행을 대비해 대체교통수단 공급 확대 등 비상운송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대부분 업계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마을버스 업계에 전폭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합에서 요구하는 요금인상 또한 서민경제 부담 등으로 현 상황에서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마을버스 요금 인상 결정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으로 기사 1인당 50만원, 업체마다 1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이라 지원 규모가 적지 않다"며 "대중교통 요금 동결로 운영기관들의 적자가 누적돼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이 더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추가 지원 적절한가, 입장 첨예 대립 왜?…시의회 연구용역 발주

마을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민영제로 운영된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는 연간 적자가 발생하면 서울시가 보전해주지만 마을버스는 적자가 난 금액의 일부분만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다. 마을버스가 지난 2004년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 편입된 이후 환승으로 생긴 손실을 서울시가 보조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적자 마을버스 노선이 크게 늘어났고 지원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마을버스 회사가 노선권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재정 지원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원 규모만 늘릴 경우 수익이 보장되므로 적자 노선을 운영해도 수익성 개선에 나설 유인이 사라진다는 것.

서울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제도 밖에 있는 마을버스 업계에만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해야할 근거는 없다"며 "자치구에서도 지원 근거도 없고 재정도 부족하다며 거부한 상태"라고 말했다.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서울시의회는 연구 용역을 발주해 대책 모색에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전날 '코로나 시대의 마을버스 경영개선에 대한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마을버스 운영 실태조사, 코로나19 상황 전후 재정지원금·운송수익금 분석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마을버스 수익성이 낮아지면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은 높아지는 구조"라며 "마을버스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면서도 서울시의 재정지원 부담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수 있는 복안을 강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