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산업 기준, 10대 부문 87개 분야 선정

[서울=뉴시스]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행기관 및 외부 검토기관 대표들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2021.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형 녹색산업 분류체계 초안이 나왔다. 10대 부문 87개 세부 산업분야를 '한국형 녹색산업'으로 선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 친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친환경 산업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녹색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 적용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8일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및 적용 가이드(안)'(이하 K택소노미)을 주요 정부부처와 산업계 주요 협회 등에 배포해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세부 사항을 조율한 후 올 상반기 중으로 K택소노미를 확정, 공식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녹색 회복'(Green Recovery)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도입하고 있고 앞으로 대규모 자금이 녹색경제 활동에 집중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그린워싱으로 대변되는 과잉·과대·허위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같은 불합리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K택소노미 제정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 선언'을 내놨고 이에 같은 해 12월에는 각 정부부처가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내놨다. 환경부·금융위원회는 이 일환으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그린워싱을 막겠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녹색채권이냐'는 물음을 해결해야 했고 이를 위해 환경부가 K택소노미 제정에 착수한 것이다.


환경부는 △임업(5개) △농어업(6개) △제조업(9개) △에너지(27개) △환경(17개) △수송 및 물류(12개) △정보통신(3개) △건축물(4개) △자연생태 보호 및 보전(2개) △전문적 활동 및 과학기술 개발 등(2개) 등 10개 분야의 87개 경제활동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꼽았다.

또 각 경제활동별로 △활동기준(각 경제활동의 정의) △인정기준(인증·기술요건 충족여부) △배제기준(각 경제활동의 '심각한 위해성' 여부 평가) △보호기준(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등 사회적 통념상 물의를 야기하지 않는 최소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규정했다.

K택소노미 초안이 의견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중 최종적으로 발표되면 다양한 녹색채권, 녹색여신, 녹색펀드, 녹색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 및 기업공시 전반에 적용될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전망이다.

환경부는 "(K택소노미의) 적용은 의무가 아니다"라면서도 "2020년 12월 발간된 환경부·금융위원회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녹색채권의 투자대상 프로젝트에 대해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현대차 울산공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2MWh급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에너지저장장치 모습/사진제공=현대차그룹

이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으로 조달된) 자금의 사용처 △(녹색) 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절차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현재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발행이 급증한 녹색채권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편 이번 K택소노미 초안은 EU(유럽연합)이 2019년 내놓은 택소노미 규제방안을 기초로 했다. EU 택소노미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보호 △순환경제 △오염관리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복구 등 6대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원칙(6대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지 않으며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 기술선별 기준을 준수할 것 등)을 지키는 경제활동을 선정한 바 있다.

K택소노미 역시 EU택소노미처럼 6대 환경목표를 내세웠고 기술선별 기준을 제외한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주요 업종의 어떤 경제활동이 '녹색'(친환경)에 해당하는지 세웠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 특히 어떤 활동이 녹색활동으로 분류되고 배제되는지에 대한 기술요건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요건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기후금융 관련 인프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되는 EU에서조차 EU택소노미에 대해 현장 적용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국에서 과연 K택소노미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K택소노미 제정에 앞서 공공·민간기업들이 녹색채권을 위해 참조해 왔던 규정은 ICMA(국제자본시장협회)의 '녹색채권원칙' 등이었는데 이는 EU 택소노미에 비해 훨씬 느슨하고 포괄적 규정을 담고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EU 택소노미에 근거한 K택소노미가 전격 도입될 경우 현재까지 다수 기업들이 발행한 상당 수의 녹색채권이 녹색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