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삼탕 우려먹는 '전속고발권 폐지론'…외국은 어떨까

웬 전속고발권? 어리둥절한 국회…"다 끝난 얘기, 재탕 삼탕 그만"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국회 제공) 2021.7.20/뉴스1

대선 국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다시 부각되자 해당 법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정작 법안을 맡고 있는 국회에서는 전속고발권을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지난해 말 결론 냈는데 대선주자들이 이를 다시 꺼내면서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강행처리됐다. 이때 공정거래법에서 논란이 됐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경쟁법 관련 사항 등은 공정위의 고발로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 폐지안을 없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당으로서는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버리는 대신 당시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전속고발권 폐지를 양보해준 셈이었다.

당시 김병욱 민주당 정무위 간사는 "절대 기업 옥죄거나 발목 잡는 법이 안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전속고발권 폐지를 없던 일로 매듭지었다. 검찰의 별건 수사 등으로 기업활동이 제약받을 것이란 재계의 걱정을 반영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불과 1년도 안 돼 올해 정기국회에서 곧바로 다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다루기는 난감한 상황이다.

김병욱 여당 간사는 20일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정무위에서 전속고발권을 의제로 올리려는 분위기는 아직 없다"며 "재논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더 강경하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측은 "공정위가 지난해에 내놨던 절충안인 경성담합(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것도 여야가 합의됐던 게 아니었다"며 "대선주자들이 이슈 부각 차원에서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정무위의 실질적 법안처리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 다른 현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문제에 관심이 떨어지는 점도 재논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화성=뉴스1) 황기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캠퍼스를 방문 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1.7.20/뉴스1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주자들이 자신의 이슈 발굴을 위해 정책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항에 대해 준비 없이 발언한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이슈를 도입해야지 이미 논쟁을 통해 걸러진 주제들을 재탕 삼탕 자꾸 끄집어내는 건 국가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임대차 3법만 해도 참여연대가 10년 동안 주장하던 것을 여당이 무리하게 통과시켰다가 시장이 엉망이 되지 않았느냐. 오래도록 논란으로 합의가 안 됐던 주제들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변수는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 간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끝내 무위로 돌아갈 경우다. 현행 상임위원장 '18대 0' 구도가 이어진다면 새 정무위원장에 민주당 소속의 우원식 의원이 유력하다. 우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캠프의 선대위원장이다. 이 지사가 공약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우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의제로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일본만 있다…미국·유럽에 전속고발권이 없는 이유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론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독점법 관련 전속고발권을 도입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뿐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전속고발권 제도 자체가 없고, 일본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크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 경성담합'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곤 반독점법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1890년 셔먼법(Sherman Antitrust Act) 제정을 시작으로 시장의 자유경쟁을 침해하는 독점행위를 규제했다. 그러나 셔먼법은 가격·입찰 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뚜렷한 카르텔(cartel·기업담합)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후 셔먼법의 추상성을 보완하고자 연방거래위원회(FTC)법, 클레이턴(Clayton)법이 추가 제정됐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도 경쟁 제한성이 명확한 행위를 제외한 수직적 공동행위·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기업결합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지 않았다.

유럽도 모든 독점행위를 행정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 대상으로는 분류하지 않고 있다. 시장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본 셈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도 경성담합에 대한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쟁 제한성이 뚜렷한 행위로 제한해 무분별한 고발을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미국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은 페이스북이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며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 잠재적 미래의 경쟁자와 경쟁하는 대신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을 선택해 소셜미디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페이스북의 주장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이라면서도 소송을 기각했다. FTC가 페이스북의 소셜미디어 시장 점유율 측정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페이스북이 가격을 올리는 등 시장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경쟁 제한성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준 사례인데, 미국 내에선 기존 법이 빅테크 기업을 다루지 못한다며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경쟁법을 모델로 '사적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일본은 부당 거래제한·독점화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전속고발권을 도입해 형사고발을 줄였다. 또 FTC 법과 클레이턴 법을 모방한 불공정거래 조항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발간한 '독점규제의 역사'에 따르면 일본은 2010∼2018년 사이 고발이 4건이었지만 한국 공정위의 독점 고발 사례는 2010∼2019년 총 575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