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전면등교 계획했는데…4단계 연장에 학교는 '멘붕'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12일 오전 서울 노원구 화랑로 태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여파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각급학교도 오는 14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다만 원격수업으로 전환돼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계속 운영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은 계속 등교해 '소규모 대면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사진=뉴스1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되면서 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 단계에서는 개학 시기와 겹쳐 또 다시 원격수업으로 문을 열어야 하는 학교도 있다. 교육부는 '2단계까지 전면 등교'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눈에 띄게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 이상 개학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4차 유행의 파도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 확진자 수는 1600명대 초반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4차 유행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이후 3인이상 사적 모임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까지 수도권 학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적용받는다. 전면 등교를 추진해 온 교육부 입장에선 이번 4차 유행이 학사 운영의 걸림돌이다. 지금의 수치라면 8월 중순인 개학철이 되더라도 전면등교가 가능한 2단계까지 거리두기 수위가 내려갈 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달 발표한 학교밀집도 기준을 보면 3단계부터는 전면 등교가 불가능하다.

일부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 상태로 개학한다. 다음달 2일 개학을 앞둔 서울 A 고교 관계자는 "겨울에 학내 공사가 예정돼 있어 다른 학교보다 일찍 개학하는 형편이라 개학일을 미루기는 힘들다"며 "현재로서는 2,3,4단계 각각에 맞는 학사운영방침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유행 전까지 교육부는 전면 등교를 추진했다. 교육격차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방역 측면으로 보면, 전면 등교의 선제조건인 집단 면역과 교직원 백신 접종, 방역 인력 지원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학기가 시작된다. 교직원들의 백신 2차 접종 시기는 개학 시즌인 8월 중순까지 이어지는데, 접종 후 면역이 생기려면 대략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점도 주목할만한 변수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20~21일 전국에서 293명의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평균 146.5명꼴이다.

일평균 학생 확진자는 지난 1~7일만 해도 73.0명이었으나 2주간 2배 가량이 늘었다. 전국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에 들어가면서 지난 8~12일 102.8명으로 급증했으며 13~14일 123.5명, 15~19일 132.2명으로 계속 늘었다.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미성년자 감염자들도 많다. 21일 기준 서울 내 신규 학생 확진자 41명 중 초등학생이 18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생은 12명이었으며 중학생 8명, 유치원생 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학교의 방역 부담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등교 축소에 대한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커진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학생 간 교육격차가 벌어진 점 등을 들어 교육부는 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등교 확대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이 크다. 학생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학부모 돌봄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등교밖에 없지만, 학내 감염을 막을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교는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마지막에 닫아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돼있으나 (4단계가 유지돼) 확진자가 줄지 않을 경우 등교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며 "확진자 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되 등교 확대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지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