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네카쿠배 '건전 규제' 머리 맞댄다 …임혜숙 "플랫폼도 원팀"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협의체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기업간담회에는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을 비롯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 '강남언니' 운영사인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갑질과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규제 위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고 소개했다.

임 장관은 간담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잔여백신 예약 시스템 등 사회적 기여를 긍정적으포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규제방향과 글로벌 경쟁환경 속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했다.


뒤이어 열린 정책포럼은 조경식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이른바 네카쿠배 등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한다.

또 대형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과 AI(인공지능)·데이터 전문기업의 다양한 이슈도 논의한다.

특히 운영 효율성과 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로 나눠 세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을 규제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마스크앱, 잔여 백신 예약, QR 체크인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와 기술·서비스 혁신을 통한 국민 편익 등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회 핵심 인프라인 플랫폼을 '디지털 원팀'으로 인식하고, 규제당국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며 소비자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