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 "네이버·카카오 사회기여 커..규제 신중해야"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규제당국과 정치권의 네이버(NAVER (180,400원 ▼300 -0.17%))·카카오 (48,600원 ▼500 -1.02%) 등 디지털 플랫폼 규제논의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제·사회적 역할과 가치, 사회적 기여 등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규제 신중론을 제기해 주목된다. 성급한 규제로 인해 자칫 혁신산업의 혁신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주무부처의 우려를 내비친 것이다.

임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임 장관은 잔여백신 예약과 QR체크인 서비스 등을 사례로 들며 "코로나19(COVID-19) 이후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며 "국가 위기상황에서 가진 영향력을 플랫폼 기업들이 긍정적으로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데이터를 활용해 혁신 서비스를 만들고 초거대 AI 등 신기술 투자에 앞장서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은 스타트업이 뛰어놀 혁신의 장을 마련한 우리나라 성장동력의 최전선"이라고 평가했다.

임 장관은 이어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입법적 규제 신설만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 장관은 "간담회에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과기정통부가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갈등관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위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업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