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에 이재명 "국토부가 협박", 노형욱 "그만큼 부담느꼈단 취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 준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협조 공문이 서너차례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조치에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가 아닐까"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설마 협박을 했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부 협박' 발언을 두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백현동 개발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주도하면서 당시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에 대해 압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협조공문을 보면 조속한 매각을 위해 용도변경을 적극지원했으면 좋겠다고 것. '협박'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고 노 장관에서 질의했다. 이에 노 장관은 "아마 협조 공문이 서너차례 내려갔기 때문에 그만큼 조치에 부담을 느꼈다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했다. 송 의원은 그러나 "어떻게 공무원이 지자체장에게 협박을 하나. 용도변경에 여러가지 단계가 있다. 준주거로 4단계 상향 하는 엄청난 특혜를 공무원이 협박했을까. (이 지사가)명백한 위증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력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공문에 표기돼 있다는 것을 상시 시킨 바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상 협조 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공문에 박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상당압박, 상당위협으로 느낄수 있을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실무자 선에서 어떻게 오갔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지방이전을 강하게 지원 요청하는 같은취지의 공문 3차례갔고, 지역균형발전 대통령 주재라 상당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식품연구원은 1년동안 성남시에 24번 공문을 보내 용도변경을 해달라 했다. 왜냐면 부지를 매수한 업자가 용도변경, 사업계획 변경하는데 식품연구원이 국가기관으로서 적극 협조하는 조건으로 계약했고 그게 안되면 매매계약 취소한다는 조건이 들어갔다"며 "이로인해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굉장한 위협으로 느낄수 있다"며 이재명 지사 발언을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