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LNG 할당관세 인하" 공식화...다음주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유류세 인하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LNG(액화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추가 인하해 에너지 비용 등 서민경제의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근의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폭, 적용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다음주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세부내용을 발표하겠다"며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어 "최근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한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함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공공요금 동결 등 안정적 물가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지난 18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이 의결됐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기존 26.3%와 비교해 크게 상향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세제 측면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R&D(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철강·화학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R&D 세제혜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차관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금융 지원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2022년 5000억원의 예산을 마중물 삼아 약 7조6000억원의 녹색금융 공급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산업계 등과 충분한 소통을 거쳐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연내 마련, 탄소중립 산업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금수요에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다른 안건인 '수출입 물류 지원현황 점검'과 관련해서는 "임시선박·항공기 투입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임시선박은 10월 8척을 투입한데 이어 11월 중순까지 5척을 적체가 심한 미주항로 위주로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화물기 부정기편 신속허가 등을 통해 올해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운항을 1만편 이상으로 증편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