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 면제' 탈탄소 대안 부상…'기후클럽' 뭐길래

[브뤼셀=AP/뉴시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2020.7.14.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세(CBAM) 입법안으로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CBAM을 도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던 프랑스에서 '기후클럽' 참가국에게 CBAM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기업 부담이 덜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24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따르면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EU 담당 장관은 최근 기후클럽 참가국에 대한 EU CBAM 면제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본 장관은 "EU와 유사한 기후변화 대응 기준 및 목표를 가진 국가에 대해 CBAM을 부과할 이유가 없다"며 EU와 유사한 탄소비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 대한 CBAM 부담금 감면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클럽은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가 제안한 모델이다. 노드하우스 교수는 그동안 기후변화 대처에서 진전이 없었던 이유 중 하나로 무임승차 문제를 꼽았다.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국가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기후변화협약 가입국 등이 '기후클럽'을 만들어 참여국엔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하지 않는 나라엔 보복관세를 매기는 것이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독일 역시 지난 5월 CBAM 대신 세계 주요 국가간 협의체인 기후클럽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EU의 최대 수출국인 독일은 자동차와 기계류를 주로 수출하고 있어서 철강 수요가 많다. 철강은 가장 탄소국경세가 많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다. 독일은 CBAM 도입 시 자국 내 철강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과 교역 상대국의 보복에 따른 수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일의 입장이 CBAM 도입을 막거나 규제 수준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여기에 2007년 그르넬 환경 포럼에서 '탄소관세'를 처음 제안한 프랑스까지 기후클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수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CBAM 입법안이 채택되기 위해선 결국 EU의회와 EU이사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하고, 이 기간은 통상 1년에서 1년 반이 소요된다. 기후클럽 참가국에 CBAM을 면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한국 기업들도 탄소배출 관련 이중과세 위험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EU와 미국이 톤당 50달러(약 5만9320원)의 CBAM을 도입할 경우 한국의 연간 수출이 연간 1.1%, 71억 달러(약 8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는 0.28%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탄소배출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론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준 EU의 탄소배출권(EUA) 가격은 톤당 70.43유로(약 9만4360원)까지 치솟으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석유 헤지펀드 매니저인 피에르 안듀랑의 헤지펀드는 EUA 선물가격이 올해 연말까지 톤당 100유로까지 뛰어오른다고 내다봤다.

특히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철강·알루미늄업계가 타격을 입기 쉽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EU로 수출한 철강제품은 15억2300만달러(1조7000억원) 수준이다. 물량기준으로는 221만3680톤이다. 알루미늄은 1억8600만달러(2100억원)이다.

기후클럽 논의와 별도로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현재 운영 중인 배출권 가격과 기타비용 부담을 CBAM 대상에서 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한국 기업들은 RE100과 RPS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배출에 대한 비용을 내고 있고, 해당 제도 외에도 전기요금에 환경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석유 구매 시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금을 내고 있다.

CBAM 도입에 따라 제3국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과 국내에서 지불한 환경비용 정보를 정기적으로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역시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업들이 이미 이중 삼중의 탄소감축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CBAM 인증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EU에 관철하고 있다.

무역협회도 이달 "EU 역내 기업은 탄소저감 능력에 따른 배출권 판매 및 제도의 예외가 적용되고 보조금 지급 등이 가능한 반면, 제3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서를 EU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