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 '위기 감시 체계' 구축...가정폭력·아동학대로 확대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사진=뉴스1

경찰이 스토킹 범죄 대응력을 높일 '위기 감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감시 체계 마련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체계가 마련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감시 체계는 스토킹 위험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는 '조기 경보' 방식으로 운용된다.

기존에 경찰의 112신고는 코드0부터 3 까지 4단계로 구분해 나눠서 대응하던 차원을 벗어나 '민감사건 대응반'이 코드 수준과 관계없이 민감한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추가로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서장과 과장이 현장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최 청장은 "단계별로 일어나는 '관리형' 스토킹 범죄와 '돌발형' 범죄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위기 감시 체계'의 세부 내용은 다음주 중 발표된다. 경찰은 위기 감시 체계를 스토킹 범죄에 우선 도입한 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전반으로 점차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최 청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노약자 대상 범죄, 여성 범죄 등에도 감시 체계를 도입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민주노총의 도심권 집회와 관련해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 사건 3건을 수사 중이다.

김성종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주요 집회 참가자 114명 중 지금까지 34명을 조사했고 나머지 참가자도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고발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는 남대문경찰서가 2건, 용산경찰서와 양천경찰서가 각각 1건씩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수사부장은 "자료를 분석하고 피고발인을 조사 중"이라 밝혔다.

'국민의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에 관해서 김 수사부장은 "총 4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라며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 관련 고급 렌터카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의원 수사에 관해서는 "수사가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며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 말했다.

위드코로나 돌입 후 유흥시설 단속 현황에 관해서는 "11월 한달 동안 18건 사건을 접수해 약 130명이 적발됐다"며 "지자체와 계속해 합동 점검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 후 음주 단속 현황에 관해서는 "11월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1312건으로 위드코로나 전환 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건수인 1103건보다 18.9% 늘었다"며 "강화한 단속 기준을 연말 연시에 더 강화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덕렬 동대문구청장 수사에 관해서는 "유 구청장 조사는 아직 벌이지 않았다"면서도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수사도 벌이고 있다.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