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표심'에 흔들리는 제2벤처붐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제2벤처붐의 시대로 불리고 있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는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정치권의 '표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5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17건 중 3건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창업 관련 예산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모태조합출자'는 6600억원인 정부안 대비 2000억원이 삭감됐다. 3분의 1이 사라진 셈이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2조4500억원에서 1500억원이 줄었다. '재도약지원자금' 역시 4700억원인 정부안 대비 500억원이 감액됐다.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 79개 중 스타트업·창업 관련 예산은 단 1건도 없었다. 증액된 사업은 대부분 코로나19 대응 예산이었고,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과 저금리 대출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치권이 대선 표심에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살피기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관측이다. 물론 풀뿌리 경제의 근간인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거리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선 이들의 어려움이 해소돼야 한다.

하지만 스타트업 또한 우리 경제의 한줄기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에도 스타트업 생태계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며 국가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은 모태펀드였다. 정부가 물꼬를 텄고 민간자금이 스타트업 생태계로 흘러들어가 산업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했다. 국회가 무턱대고 관련 예산을 깎는 것은 기껏 달궈온 엔진을 꺼트리는 일이 될 수 있다.

다시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인용하면, 국회는 7개의 도로·철도 건설 예산을 각 100억원씩 증액했다. 각기 다른 사업들인데 일괄 증액한 것은 의도가 뻔한 정치적 분배다. 연말연초 지역구민들에게 돌리는 의정보고서에 '100억원 증액 쾌거' 문구가 담길 것이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미래에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 '표심'에 치우친 예산 편성이 제2벤처붐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정치권은 어떻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