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상생'경제…벤처투자 예산 10조·플랫폼 수수료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비전발표회에서 중소기업 정책 및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상생 경제'를 앞세운 중소벤처 기업 7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 200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디지털 대전환'에 이은 두번째 대선 공약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또 투자형 R&D 펀드 1조 원, 벤처투자 예산 규모 10조 원 확대, 창업연대기금 1조 원 조성 등 공격적인 투자 지원 정책도 담겼다.
이재명 "중소기업 살아야 대한민국 산다"…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이 후보는 8일 오전 10시 서울 금천구 아쿠아픽 본사를 방문해 "우리 산업 생태계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기업의 99%로 고용만 83%를 차지하고 지난 5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개"라며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나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과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라고 힘을 줬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7대 정책공약으로 정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예고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불공정 거래와 불법행위 근절, △기업성장 사다리 △ESG, 탄소중립등 친환경·스마트화 지원, △ 투자형 R&D 펀드 1조 원 조성, △ 2027년까지 정부 벤처투자 예산 규모 10조 원 확대·창업연대기금 1조 원 조성 등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고 '글로벌 Top3' 벤처 대한민국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금 등을 늘려 재창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도급·위탁 불공정 뿌리 뽑는다…상생 생태계 조성 우선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의 가치' 실현을 위한 생태계 조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자발적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규제특례 등 두둑한 우대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 박겠다는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등 하도급 불공정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술 탈취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를 약속했다.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기술 탈취 방지시스템과 제도를 재정립하고 여러 부처에 산재한 기술분쟁 조정관리 제도를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 '공정 안전망'을 구축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 전 분야에 환경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지원에도 공을 들인다. 이 후보는 ESG 맞춤형 지원 확대와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속도…2027년까지 과감한 벤처 투자 예고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플랫폼 및 IT솔루션을 개방하고 대-중소기업 간 기술교류와 상생협력을 위한
한국형 기술혁신 상생 스테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또 반도체·바이오·미래차·AI 등 미래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의 산업·기업 인프라와 연계한 K-혁신밸리를 조성하고 전통 중소기업의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를 확대한다.

11조 원에 이르는 과감한 벤처투자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고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연다는 포부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며 "반드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 돼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우고 선진국가를 넘어 국민이 부강한 경제, 다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경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