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에 자영업자 500만원씩"...소상공인·중기에 46조원 푼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 2차 지급 첫 날인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지원대상 284만곳은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245만개사)와 '1인 경영 다수사업체'(3만개사)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에는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Δ숙박업(약 4만개사) Δ여행업(약 1만개사) Δ이·미용업(약 14만개사) 등도 포함돼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이달 3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과 방역지원금, 저금리 융자 등 총 46조원대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COVID-19) 재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극복을 돕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연휴 중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대책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철저한 방역과 서민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집중 지원 △물가안정 포함 설 민생대책 △부동산 시장 절대안정 △방역 속 내수수출정책 추진 등 4가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먼저 6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신속 집행하고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업체에 대해 연휴 전 대부분 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말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조로 복귀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영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기존 2조2000억원 규모 손실보상 예산에 더해 방역지원금·현물지원·추가 손실보상 재원 등 4조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매출감소 확인 후 지급 구조인 손실보상 제도도 500만원 선지급·후정산 방식으로 바꿔 소상공인 54만7000여명에게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 대상자 가운데 12월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 적용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먼저 대출해 준 뒤, 손실보상 평가를 통해 확정된 보상금으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이다. 선지급받은 대출금이 보상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1% 저금리로 5년 내 갚도록 한다. 정부는 이달 중순 쯤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의 상세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아울러 정부는 설 연휴기간 전후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정책자금, 시중은행을 통한 저리 대출이 37조5130억원이고 보증이 2조3500억원 규모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28일까지 조기지급하고, 14일부터 28일까지 관세 환금 특별기간을 운영해 심사와 지급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 한도 성수품 구매대금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한다. 이달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0일동안 받은 선물에 대해 적용하며, 우편이나 택배를 통한 선물은 다음달 6일까지 발송한 경우까지 포함한다.

가격의 20~30%를 할인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명절 전후로 지원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활력제고 차원에서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당 월 구매한도도 모바일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물가상승으로 인한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4000톤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 확산 이후 이전 명절과 같이 방역강화 방안도 민생대책에 담았다. 연휴기간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 260곳과 임시선별검사소 198곳을 상시 운영하고 권역별 운영시간 조정 등으로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연휴기간 인파가 몰리는 번화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와 사적 모임 제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