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김씨, 설날에 고향 갈 수 있을까? [데이:트]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유효송 기자

지난해 설날 귀향길 서울역/사진=뉴스1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민족 대명절인 설 연휴를 앞두고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만으로 벅찬 한주입니다. 여러분은 고향에 기차, 버스, 비행기, 자차 중 무엇을 선택해 가시나요? 티켓팅에 성공하든, 다른 선택지를 고르든 고향 집 가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 선택지가 없거나 있어도 고향 가기 힘겨운 이들이 있습니다.

설날, 추석 때마다 "우리도 버스타고 기차타고 고향 가고 싶다"고 외치는 장애인들입니다. 특히 신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은 매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시외·고속 버스 도입을 요구하고 있어요. 앞선 기나긴 투쟁 끝에 2005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고 이후 15년이 흘렀지만 이들에게 '자유로운 이동권'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죠.

장애인들은 지난해 추석에도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시위를 벌였고 12월에는 지하철에서 산발적 시위를 벌였어요. 출근길 비장애인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불평에도 장애인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 귀향 시즌을 앞두고 [데이:트]가 숫자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들여다 보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김씨에겐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김씨가 탈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는 단 7대 입니다. 그 7대의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은 당진 1곳이고요.

김씨와 같은 장애인들은 2019년 10월에야 비로소 고속·시외버스를 탈 수 있게 됐어요. 서울-부산, 서울-전주, 서울-강릉, 서울-당진 등 시외·고속버스 4개 노선에 10대가 최초 도입됐는데, 지금은 1개 노선에 7대만 남은 거죠. 당진 외 지역은 대부분 기차로 갈 수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네요.

김씨가 탈 수 있는 당진행 고속버스. 일반 좌석 33개짜리 버스에 휠체어석은 단 2석. 이 버스를 타려면 최소 48시간 전에 예약해야 합니다. 김씨가 즉흥적으로 떠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티켓을 끊었다면 남들보다 최소 30분 먼저 승강장에 도착해야만 해요. 휠체어 사용자가 별도 승강장에서 타고 나서야 일반 승객들이 탑승하기 때문입니다. 출발 예정시간에 늦으면 비장애인 승객들의 항의를 받기 일쑤예요. 예약도, 출발도 남들보다 빠르게 해야 하는 것. 김씨가 고속버스를 타려면 지켜야 할 의무인 셈이죠.

김씨가 서울·경기도에 살았다면 상황이 어떨까요? 서울-경기 광역버스 176개 노선 2421대 중에 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없습니다. 그나마 서울 내에선 그 비율이 57%에 도달한 시내 저상버스를 기다려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거나 장애인 콜택시를 타야 하죠.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 꼴. 이용하려면 타기 전 최소 2시간 전에는 불러야 합니다.

고속열차는 어떨까요. KTX 서울-강릉행 열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열차에는 휠체어석이 있어요. 비장애인석 331석, 장애인석 5석(전체 좌석의 1.5%)입니다. 이 중 휠체어에서 내려 접어놓고 좌석에 앉아가는 자리는 3석인데, 이는 출발 20분 전까지 안 팔리면 일반 좌석으로 전환돼요. 무궁화호는 휠체어 장애인이 아예 탈 수 없는 열차도 다수죠.

버스와 마찬가지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 하는 김씨는 비장애인 승객보다 30분~1시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사전에 도움 서비스도 신청해야 하고요. 역시 즉흥 여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안전한 열차 탑승을 위해 미리 서비스를 예약하고 도착 시간도 최소 30분 전에는 오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어요. 납득되는 부분도 있지만 출발시간 한참 전에 오는 게 '의무'가 된 휠체어 장애인들은 차별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해외는 어떨까요. 독일은 올해 1월 1일까지 모든 지자체가 대중교통의 완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벽 제거)를 구현하게 하는 법을 2013년 발효했어요. 서울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소도시들에도 적용됩니다. 대도시 베를린에선 시내버스는 2009년, 지상철은 2017년에 모두 저상화됐고 인구 8만의 마부르크나 콘스탄츠에서도 2010년대 초중반 모든 시내버스가 저상화됐어요.

미국도 대형운수회사는 2012년까지 고속버스 100%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2000년에 법을 개정했어요. 영국은 2030년까지 모든 교통체계가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원 22명 이상의 모든 버스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충족해야 하죠.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 20년째입니다. 2001년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휠체어를 탄 노부부가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수직 리프트가 추락해 사망했어요. 이를 계기로 '장애인이동권연대'가 결성됐고 이동권을 위해 투쟁해왔죠.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2017년 신길역에서 또 한 명이 숨졌고 2022년 지금도 장애인들은 기습 시위를 준비합니다.

지난해 12월31일 교통약자법이 개정됐습니다. 시내·마을버스 교체 시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게끔요. 다만 이번에도 시외·고속버스는 제외됐어요. 시내버스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저상버스 도입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도 있고요. 또 법은 1년6개월의 유예기간도 뒀습니다. 장애인들은 오늘도, 내일도 외출을 포기하는데 법은 이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김씨는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