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안정적인 연착륙[MT시평]

코로나19(COVID-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폭발적인 증가세다. 중증화율이 낮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빨리 이 폭풍이 지나가고 일상을 회복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어 벌써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사람들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 코로나19의 타격은 크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이 동원되었다. 실물경제가 나빠지자 이를 부양하기 위해 2020년에는 금리인하도 단행되었다. 돈이 풀리자 부동산, 주식 등 자산가격이 크게 올랐다. 특히 부동산가격 폭등은 집 없는 서민들을 곤경에 빠뜨렸을 뿐 아니라 사회갈등 요인으로도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 매출 감소에 빚으로 버티기 위해, 폭등하는 자산 매입을 위해 사람들은 돈을 빌렸다. 저금리도 한 요인이었다. 기업대출, 가계대출, 자영업자대출 할 것 없이 모두 폭증했다. 최근 들어 금융당국의 노력으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다.

이제 코로나19와 치른 전쟁의 잔해인 늘어난 빚더미를 큰 문제 없이 정리하는 일이 남았다. 중요한 것은 부채의 양보다 질이다. 빚이 많아도 갚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다. 부실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만치는 않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에 대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몇 차례 연장이 이루어져 왔고 올해 3월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예조치를 일괄 종료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부실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마냥 연장해 주기도 어렵다. 진퇴양난이다. 대출별 부실의 정도·기간·규모, 사업의 영업상황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유예와 종료를 나누는 합리적인 절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리가 오르고 있어 문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중 금리를 상당한 수준으로 올릴 태세다. 한국은행은 이미 작년 8월부터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20년 8월 5일 0.795%를 저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난 2월 16일에는 2.325%를 기록했다. 저점 대비 거의 3배나 오른 수치다. 가계, 기업, 자영업자 등 가리지 않고 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차입자들의 상환부담이 커져 취약가계와 한계기업의 부실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부실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실대출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 작은 상처를 치료하지 않아 수술대에 오르는 우를 범하지는 말자.

코로나19의 공세를 막아내는데 빚은 좋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잘 발달된 금융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는 늘어난 빚의 공세에서 우리를 지켜야 한다. 코로나19의 조기 종식과 부채 안정화로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