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등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11일 지급…캐디는 제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접수가 시작된 지난해 1월 8일 오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지원금 신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고용노동부가 오는 4일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COVID-19)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1·2·3·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도 5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급 자격 요건은 특고·프리랜서로 지난해 10~11월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또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2021년 10월 △2021년 11월 △2019년 연평균 소득 △2020년 연평균 소득 가운데 1개를 선택하면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대로 지원한다.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이전과 달리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이나 고용상황이 회복된 점 등 달라진 환경을 반영해 소득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생계 곤란이 계속돼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 직종은 그대로 지원한다. 다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이다. 9개 직종 근로자는 기존 지원대상의 15%를 차지한다.

지원금 신청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에서 PC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오는 10일, 11일 이틀 동안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지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8일까지 모든 지원대상에게 지급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신규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규신청은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다음 가급적 5월 중순쯤부터 일괄 지급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