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이면 축구장 두개 쑥대밭"…러시아 '강철비' 집속탄 썼나

(호스토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11일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호스토멜의 안토노프 공항에 러시아 군의 포격을 받아 불 타는 연료 저장 탱크의 모습이 보인다. (C) AFP=뉴스1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살상력 높은 집속탄(Cluster Munitions)을 사용한 걸로 보이면서 유엔이 경고했다.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유엔(UN, 국제연합)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인구 밀집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사례에 대해 "신빙성 있는 보고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차별적인 무기 사용은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속탄(확산탄)은 빈 포탄 안에 수백 개의 작은 소형 탄두가 들어있다. 공중폭발 순간 작은 탄두(자탄)들이 흩어져 떨어진다. 이에 수많은 사람을 순식간에 희생시키는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 한 발의 살상 범위를 축구장 한두 개로 표시할 정도다.

영화에도 등장했다. 강철비(2017) 초반부, 북한 쿠데타 세력이 개성공단에 모인 군중들 위로 쏜 게 집속탄이다. 강철 탄이 글자 그대로 비처럼 내리면서 영화의 제목(스틸 레인)이 됐을 정도다. 영화에선 주인공(정우성 분)이 차량 아래로 피신하지만 실제 집속탄 범위에서 살아남기란 극히 어려운 걸로 알려졌다.

/사진= 영화 '강철비' 스틸. 영화사 제공

집속탄은 불발탄 비율도 높은 걸로 알려졌다. 이에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돼 국제적으로 금지 여론이 높았다. EU를 중심으로 집속탄 금지에 동참하는 국가가 늘었고 유엔은 2010년 집속탄 금지조약을 비준했다. 당시 유엔의 수장이 반기문 사무총장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대한민국은 이 조약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북한을 마주보고 있는 안보 현실 때문이다. 안보 리스크가 큰 중동의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폴란드 역시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있다. 그 뿐 아니라 미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들도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비록 집속탄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특히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 위협이 되는 무기 사용을 금지한 조항은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분쟁의 수단을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국제법 체계로, '전쟁법'으로도 불린다.

리즈 트로셀 유엔 인권사무소 대변인은 "인구 밀집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없다"며 "민간인과 민간 지역에 대해 직접 공격하거나, 도시와 마을을 전반적으로 폭격하는 '지역 폭격' 등은 국제법상 금지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