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수위, 삼성에 TSMC 수준 지원 검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5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물리학자인 고(故) 강대원 박사 흉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한 뒤 국내 주요 산업분야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자 제공)2021.5.19/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 TSMC 수준의 인프라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경제6단체장을 만나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를 시사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이다.

이에 맞춰 정부도 최근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한국 반도체 육성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尹 당선인 "정부 인프라 만들고 뒤에서 도와야"...산업부, '해외 선진업체 수준 인프라 지원' 명시2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수위 경제2분과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에 TSMC와 같은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앞서 윤 당선인이 지난 21일 경제단체들과 첫 회동에서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기업이 앞장서서 일자리를 만들며 투자해야 기업이 커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라가 커가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도 구체적인 이행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국내에서 반도체 생산라인을 세울 경우 전력, 공업용수, 폐수처리 등의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부분 해당 업체가 부담하는데 라인 1개당 3000억~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반면 미·중 기술 패권전쟁 이후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1위 TSMC(대만)와 세계 최대 종합반도체기업(IDM) 인텔은(미국)은 국가(주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로 상당 부분 수혜를 받고 있다.

윤 당선인의 발언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반도체 인프라 투자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대선후보 시절에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특별 강연에서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과 전력 공급 등 지원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캠퍼스 2라인 전경/사진제공=삼성전자

인수위 '반도체 펀드 조성', '반도체 인력 10만명 양성 계획' 밑그림도아울러 산업부는 경제2분과에 '반도체 펀드 조성', '반도체 인력 10만명 양성 계획' 등도 제출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5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반도체 펀드 조성과 반도체 ·컴퓨터공학과 정원 별도 지정 등을 내건바 있다.


다만 반도체 시설 관련 세제혜택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은 반도체 산업 시설에 대한 시설투자와 R&D(연구·개발)에 한해 최대 50%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발의했으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 적용받는 비율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2분과가 대부분 반도체 전문가로 꾸려진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와 관련된 보완 법안의 밑그림도 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통과시킨 만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게 국회 안팎의 평가다.

이날 윤 당선인은 인수위 간사단 전체회의에서 "인수위가 만드는 국정과제는 새정부의 설계도와 같은 것"이라면서 "결국은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며 선도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방문해 반도체 물리학자인 고(故) 강대원 박사 흉상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3월 사퇴한 뒤 국내 주요 산업분야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자 제공)2021.5.19/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