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문' 열리자…북한 핵포기 가능성 닫혔다 [이슈책방]

(모스크바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첫 국정연설을 갖고 “미국과 핵무기 감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1년 넘게 이어진 전쟁이 세계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각국의 표정은 복잡하다.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를 돕는 나라도 있지만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쪽도 있다. 원유, 식량, 공급망…. '국익'을 따질 일은 차고넘친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 끝날까. 미중 관계는 어디로 갈까. 세계질서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질문에 국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제성훈 한국외대 노어과 교수, 박정호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남 한신대 교수 등이 전쟁 1년을 맞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를 펴냈다.

학자들은 이 전쟁을 계기로 미-중이 사실상 세계질서를 이끌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반면 냉전기 소련의 지위를 중국이 대신하는 새로운 양극체제보다는 더많은 강국이 출현하는 다극 질서를 전망하는 쪽도 있다.


예상이 어떻든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패권과 그것에 기반을 둔 자유주의 질서가 쇠락하고 미국 중심 단극 질서도 흔들린다는 것이다. 자연히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질서도 꿈틀거린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선택'이라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밸런스 게임' 방식이어선 곤란하다. 핵 안보도 마찬가지다. 제성훈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국내 핵무장론에는 회의적이다.

제 교수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독자적 핵무장 시도는 흡사 안전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미국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 오히려 강대국 개입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지"라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전략적 자율성에 대한 논의"(윤성욱 충북대 교수), "일본과 어느 수준까지 안보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지"(현승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과제가 꼬리를 문다.

이 책이 여러 의문에 '정답'을 제시하진 못한다. 그럼에도 저자들의 논의를 따라가면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간 싱크탱크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KCI)이 출간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질서의 변화/ 제성훈, 박정호, 박상남, 김재관, 공민석, 조형진, 윤성욱, 현승수/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KCI)/1만5000원

/사진= 출판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