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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영등포시니어플러스점에서 열린 개설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3.30. |
이 원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우리은행 시니어플러스점 개소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사전적 의미로 은행점포 폐쇄를 인허가하는 통제수단은 존재하지 않아 현재는 사후적으로 평가의 적정성을 살피게 돼있다"며 "최근 몇 년 동안 적절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솔직히 조금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몇 년치 자료를 보고 폐쇄 평가 기준이 적정하지 않은지 점검하겠다"며 "은행권 등과 협업해 국민이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2021년 3월부터 은행들이 점포 문을 닫기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자료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영향평가에 해당 은행 소비자보호부서가 참가하거나 은행별로 영향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등 정해진 기준 없이 은행의 판단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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