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긴데 마트 배송은 왜 안돼?"…상생 합의했지만 국회서 밍기적

대구 지역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인 월요일로 변경된 13일 오후 휴점에 들어간 대구 수성구 한 대형마트 출입문이 닫혀 있다./사진=뉴스1

새벽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대·중소 유통업계가 상생협약을 맺었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첨예한 논쟁거리를 이해당사자간 합의로 상생 방안을 내놓았음에도 입법 기관에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이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을 확대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의 중재와 조정 과정이 있었지만 극단적 견해차를 보였던 이해당사자가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 등의 후속 절차는 순탄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해가 지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관련 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소관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은 19건으로 이 중 온라인 배송 허용, 확대 관련 법안은 2건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2020년 7월과 2021년 6월에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지난해 대·중소 유통업계가 어렵게 합의를 이뤘고 국회 또한 합의 전부터 2년여간 법안 숙고 과정을 거친 만큼 신속한 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조속한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련 전문가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최근 발표한 '유통규제 10년, 전문가 의견 조사'를 살펴보면 대형마트 △월2회 공휴일 의무휴업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 중지 등의 규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의 70.4%는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 대상인 전통시장에도 손해였다'고 답했다. '전통시장에 이득이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대형마트 규제로 수혜를 보는 업태로는 응답자의 58.3%가 온라인쇼핑을 꼽았다. 실제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로, 같은 기간 대형마트 점유율은 21.7%에서 12.8%로 떨어졌다.

한편 정부는 중소유통업계의 온라인 판매·배송 상생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과 올해만 3차례의 만남을 갖고 중소유통업계의 요구사항과 대형마트 등의 지원 영역을 조율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