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올해도 30조 세수펑크…나라살림이 계모임만 못 해"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라 살림이 동창회나 계모임만큼도 못한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56조4000억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30조에 달하는 세수펑크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가 거론한 '정부 추계'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말한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337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재추계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67조3000억원었음을 고려하면, 실제 국세수입이 29조6000억원 부족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무능 정권의 부자감세 정책 후과가 정말 심각하다"며 "정부의 세수 결손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살림까지 어렵고 만들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 들어 적자 국채도 크게 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짜기 시작한 2023년부터 내년까지 적자 국채 증가 폭은 총 224조원이다. 문재인 정부 3년 차 때보다 약 1.5배 큰 규모"라고 했다.

이어 "적자 국채에 따른 이자도 지난해와 올해 총 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역대급 경제 무능 정권 실정에 국민의 삶이 휘청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정,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며 "아울러 세수 결손 사태를 부른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이 부결되자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들이 전날 본회의 재표결 끝에 부결된 데 대해선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본회의에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 등이 부결 폐기됐다. 이는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로, 윤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없는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범야권 의석만으로는 법안 재의결이 불가능한 셈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 정권을 지켜줄 국민은 없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도 없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며 '희희낙락'(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함)할지 몰라도 결국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도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분노가 보이지 않나. 계속해서 용산의 눈치만 보다간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이란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