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진 "與 추천 인권위원 F학점...당론 추진도 아니었다"

2018.01.26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 인터뷰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던 한석훈 후보(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F학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석훈 후보는)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원들이 조금 더 이 문제에 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자율적인 투표를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한 후보에 대한 선출안이 전체 298표 중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반면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후보(전 여성가족부 차관)는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선출됐다. 한 후보에 대한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본회의는 한 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합의한 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가인권위원 추천 관련해서 여야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총에서) 보고받은 바로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선출된 사람으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이 (표결에)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진행자가 법에 국회 몫으로 정해진 것을 머릿수대로 표결하면 다수당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다수·소수당 골고루 하기 위해 합의를 해왔고 지금까지 합의안 안들은 대개 통과시켜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필요한데 지금 여당이나 행정부가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존중을 가장 먼저 깬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4년 임기를 시작한 국회 개원 연설에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고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무시했던 것이 출발이 돼 이 상황으로 연결된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