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추 한 포기 2만원, 대체 어쩌려고...상하이는 5억위안 쿠폰 발행, 우린 왜 안하나"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재표결 결과 부결·폐기된 것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반국민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민들의 삶은 쪼그라들고 있고, 한 집 건너 한 집씩 폐업하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매출 좀 올려주면 안 되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 폐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 대표가 4·10 총선을 치르며 내세웠던 공약이다. 총선 직후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절하기도 했다. 이후 야당은 정부·여당 반대 속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단계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원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중국 최대 경제도시라 할 수 있는 상하이는 오는 28일에 소비촉진을 위해 약 5억위안(약 945억7000만원)의 쿠폰을 발행한다고 한다"며 "중국도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P(포인트) 낮춘 2.5%로 전망했다고 한다"며 "골목 경제와 체감 경기는 숫자로 보는 것보다 훨씬 나쁘다. 실질임금도 줄고, 대출 이자는 올라서 갚기도 어렵고, 일자리도 찾기가 어렵다"고 했다.

또 "거기다 폭염에 따른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까지 나날이 일상이 찌들어가고 있다. 배추 한 포기에 2만2000원이라 하던데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자들 세금 깎아줄 돈은 있고 서민들 숨통을 조금이라도 열게 할 수 있는 돈은 쓸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반국민적인 정부이자 국정운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것이 아닌가"라며 "(정부·여당이)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관심은 죄악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9.27.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이 대표는 지난 19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 대표는 "채해병이 살아있었다면 어제가 동기들과 함께 전역하는 날이었다. 모두가 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채해병만 돌아가지 못했다'며 "(순직 후) 465일 동안 밝혀진 것이 뭐가 있나. 없다"고 했다.

이어 "온 국민이 원하는 특검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며 "엄청난 정치적 손실을 감수하고도 감춰야 할, 피해야 할 잘못된 진실이 있을 것이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리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한 범죄행위 실상을 낱낱이 규명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