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업계 "TPP 당장 영향 없어…韓 가입시 득보단 실 많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 현황. /사진=블룸버그통신

미국과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발효 즉시 자동차부품 전체의 80% 이상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TPP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내 자동차부품 업계는 당장의 영향은 없겠으나 추후 한국이 TPP에 참가할 경우가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美·日 자동차 부품 관세폐지.."새로운 것 아닌 만큼 영향은 없을 것"=5일 자동차부품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TPP 양자 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품 80% 이상의 관세 2.5%를 TPP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은 이에 대해 "새롭게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은 아닌 만큼 국내 부품업체들이 받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보다 자동차부품을 규정하는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전세계 자동차부품 공통 규격인 HS8708을 중심으로 관세 폐지의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미국은 HS8708 기준에 포함되며 자국 산업에서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는 제품 69개 중 52.2%에 대해 관세를 이미 철폐한 상태다. 세계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도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는 제품 절반 이상에 대해 관세를 매겨오지 않았다는 뜻이다.

HS8708 제품을 비롯해 한국에서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는 대상 제품이 63개인 점과 견줘서도 폭넓은 제품이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HS8708에 포함되지 않지만 미국 산업에서 자동차부품으로 분류되는 제품 대부분의 경우에도 관세가 0%인 경우가 많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부품 80% 이상에 대해 관세율 2.5%를 철폐하기로 했으나 실제 새롭게 관세가 폐지되는 사례는 드물 것으로 보인다. 일본 부품업체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의미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부품 80% 이상에 관세를 폐지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이지만 이미 관세가 0%인 제품들의 비율이 80% 수준과 비슷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당초부터 자동차부품에 대해 관세를 매겨오지 않아 미국이 얻는 이익은 별도로 없기도 하다. 당장의 TPP 협상 타결과 미일 간 자동차 관세 폐지 방침이 국내 자동차부품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다.

◇한국 TPP 추후 합류시, 자동차부품 시장 내줄 수도..=그러나 한국 정부가 TPP 협상이 타결된 후 2기 회원국으로 합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업계의 우려는 짙다.

한국은 미국과 호주, 칠레 등 TPP 참여 국가 12개 중 상당수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미 맺은 상태다. 일본과 멕시코 등이 FTA를 맺지 않은 대표 국가인 상황으로, TPP 참여할 경우 두 국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멕시코의 경우는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지만 물류비용이 높아 가격경쟁력이 없어 부품 수출 사례가 이미 적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 기아차와 부품업체들이 '동반 진출'로 미국과 멕시코 등 현지에 진출하고 있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일본의 경우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현재 일본 자동차부품이 국내에서 수입될 때 적용되는 관세율 8%를 폐지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TPP에 후발 주자로 참여할 경우 가입비 등을 명목으로 기존 회원국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만을 예외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 어려울 만큼 '가이드라인'이 될 자동차부품 80% 이상 관세 철폐를 따라야 할 전망이기도 하다. 결국 자동차부품 업체로서는 TPP 가입으로 국내 시장을 내줘야 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TPP는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얻을 것은 없고 잃을 것은 많은 협상"이라며 "TPP 대신 최대 무역국인 중국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 역시 2012년 협상 개시 때부터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더 공을 들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