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 변호사 "폭스바겐 '사기인증', 검찰 고발해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박상빈 기자

국내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폭스바겐 티구안. /사진제공=폭스바겐 코리아

환경부가 26일 국내에서 판매된 티구안 차량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폭스바겐 차량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하종선 변호사가 "환경부가 폭스바겐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 적용은 대기환경보전법 51조(결함 확인 검사 및 결함의 시정) 위반이 아닌 46조(배출허용기준), 48조(제작차 인증) 위반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환경법은 제46조나 48조를 위반해 자동차를 제작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처음부터 차를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하면서 인증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인증'을 한 것"이라며 "51조 위반은 '처음에 차를 이렇게 만들 생각이 없는데 나중에 차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내용이어서 완전히 다른 법 적용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변호사는 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 패해 배상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한 데 대해 "지연 작전"이라며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빨리 미국처럼 (1000달러 상당을 피해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굿윌패키지를 도입하고, 피해자 손배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한국 도로 테스트 결과에서도 조작이 확인됐으니 소송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 조사에서 신형 EA 288 엔진은 문제가 없다고 나온 데 대해 "미국에서는 문제 제기가 돼 있는 부분으로, 조사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