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 딜러사 '수리비 담합' 적발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벤츠코리아와 8개 벤츠 딜러사들이 차량 수리비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공식 딜러사와 이들의 담합을 요구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다.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알렸다.

딜러사들은 이를 토대로 2009년 6월에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소유자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올렸다.

이런 식으로 딜러사들이 2009년 6월부터 2010년12월31일까지 1년반 가량 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8개 딜러사에 대해 담합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6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이들의 담합을 사실상 지시한 벤츠코리아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정액과징금 13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법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위해 담합사건 최초로 심사보고서 작성 단계부터 경제분석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충실한 경제분석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