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공정위에 정면반박 "공임인상 담합교사 없어, 항소 예정"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사장/사진=머니투데이 DB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09년 8개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들의 공임 인상 담합을 교사했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또 "상위 법원에 항소해 우리 입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외국계 기업이 한국 공정위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8개 공식 딜러사와 이들의 담합을 요구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17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2009년 1월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했고, 이후 모임에서 공임 인상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알렸다.

딜러사들은 이를 토대로 2009년 6월에 정기점검과 일반수리 등의 대가로 딜러사들이 벤츠 소유자에게 공임을 청구할 때 적용되는 'C계정 시간당 공임'을 일제히 올렸다.

이런 식으로 딜러사들이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반 가량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법 집행 선례가 거의 없었던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게 한 자'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공식 입장을 내고 "공정위 결정은 공임의 책정과 관련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간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어 "벤츠 코리아와 독일 다임러그룹 본사는 딜러들에게 워런티 및 보증서비스 기간 내 공임을 지급해야 하는 당사자"라며 "공임 인상을 주도할 동기나 담합 행위를 교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공임 인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당시 벤츠코리아는 권장 공임 가격을 제시했을 뿐 실제 소비자 가격 책정은 개별 딜러들이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