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고발' 참여연대 "檢, 공소시효 연장 공감…추가자료 낼 것"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오른쪽)과 김경률 집행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 등이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해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참여연대가 28일 "(검찰 측과) 공소시효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약 7시간 동안 서울동부지검에서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 사건 수사팀'(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의 조사를 받고 나오며 이 같이 말했다.

김경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저희가 공소시효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검찰 관계자들이) 그것에 대해 납득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집행위원장은 "비자금이 어떻게 실소유주와 관련이 되는지 질문을 받았다"며 "저희도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측에 추가 자료 제출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집행위원장은 "다음 주중으로 다스 비자금과 실소유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힐 추가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현재 자료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소시효 만료설을 물타기로 규정했다. 이들은 "2003년에 이뤄진 80억원 횡령에 한정해 고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적 법리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늘어난다"며 "2003년 범죄가 끝난 것이 아니라 2008년 2월까지 횡령이 계속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이 고발한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는 내년 2월까지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2003년 기준 횡령죄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50억원 이상의 횡령은 무기징역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공소시효가 15년"이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검찰 수사에서 이 대표와 성명불상 실소유주의 120억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달 7일 검찰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다스 실소유주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1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2008년 이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별검사가 수상한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도 문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