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법정관리 '무기'로 정부·노조 압박

GM(제너럴모터스)이 한국GM의 '법정관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KDB산업은행(산은)에는 자구계획의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고, 한국GM에는 법정관리 신청의 실무준비를 지시했다. 다만 동시에 세제혜택과 산은 투자 등 법정관리와는 관계없는 대책도 요구해 GM의 '진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GM 구조조정을 총괄 중인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지난 13일 산은을 방문해 한국GM의 자구계획을 논의한 자리에서 "양측(GM·산은)의 생각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그간 양측은 △GM이 한국GM에 빌려 준 차입금(27억 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하고 △신규 투자금액(28억달러)은 GM(83%)과 산은(17%)이 지분율대로 지원하며 △산은은 실사 결과에 바탕해 신규 투자하는 내용의 자구계획을 논의해 왔다. 산은은 한국GM 부실에 대주주(GM)가 책임을 지는 동시에 출자전환 시 산은의 지분율 유지를 위해 대략 '20대 1' 수준의 대주주 차등감자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엥글 사장의 이 같은 언급은 현재까지의 자구계획 논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산은은 소수주주로서 보유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거부권'을 지켜내기 위해 차등감자를 관철해야 하지만, 엥글 사장은 공식 거부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도 "(차등감자는) GM이 난색을 보여 넘어야 할 산"이라며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업계에선 그간 자구계획 논의에 적어도 겉으로는 적극적이었던 엥글 사장의 태도 변화 배경을 파악 중인 가운데 한국GM 법정관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선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오는 20일이 구조조정 합의 데드라인"이라고 재차 못 박았으며, 엥글 사장은 이번주 내내 한국에 머물며 데드라인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의 이전 방한 일정이 3일 남짓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또 한국GM이 재무·인사·법무 관련 조직을 통해 법정관리 신청 실무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20일 이후 곧바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GM 관계자는 "이번주 노사가 인건비 절감안(자녀 학자금 등 연 1000억원 규모) 합의라도 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화는 답보 상태다. 노조가 16일 8차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CCTV 설치가 먼저'라며 맞섰다. 최근 노조의 사장실 집기 파손 사건으로 경영진 신변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선 GM이 '데드라인'을 눈앞에 두고 이해관계자(정부·산은·노조)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GM은 20일 법정관리를 공언해 놓고 산은에는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했으며, 최근까지 정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을 요구하면서 '한국에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정관리 준비와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 위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가면서 노조를 압박하고, 한국GM 철수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를 우려해 온 정부와 산은의 지원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노사 관계가 최악의 상황인 만큼 금호타이어와 STX조선의 사례처럼, 정부가 노사 대화에 적극 개입해달라는 요구로도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