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2.0]중산층 복원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신정부는 중산층의 70% 복원을 주요 정책목표로 잡고 있다. 중위가구소득(소득순위별로 가구의 순번을 정할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의 50∼150%의 소득을 지닌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70%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산층이 추세적으로 줄거나 위협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정책목표라 할 것이다.

한국의 중산층 규모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현재 64%이고 민간연구기관 등의 분석에 따르면 55% 수준이다. 9%p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1인가구를 포함했느냐 여부, 가구원 수가 다른 가구들 사이의 후생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소득을 균등화했느냐 등 분석 대상과 방법의 차이에 기인한다. 아무튼 통계청 조사에 의하더라도 한국의 중산층은 1990년 75%에서 2003년 70.1%, 2011년 64%로 감소 추세이다. 64%의 중산층을 5년 내 70%까지 끌어올린다면 물론이고, 하락 추세를 전환시켜 놓기만 하더라도 큰 성과라 할 것이다.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산층이 줄어드는 이유는 기술변화와 세계화에 따라 중급 기술을 지닌 근로자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Skill-based technological change)가 세계화 및 경제의 서비스화와 연관되어 일어났고 그 결과 중산층의 지위가 낮아졌다. 기술의 변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기술을 지닌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반면, 세계화에 따라 OECD 국가 내 중하위 수준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었다. 중국이나 인도가 세계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출로 대체되었거나, 이들 국가로 공장이 이전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중심경제로의 전환이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한때 적절한 임금과 사회보장혜택을 누리던 중간수준의 제조업 일자리는 사라지고 대신 금융, 법률 등 높은 수준의 서비스 일자리 소수와 낮은 수준의 서비스 일자리 다수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생산네트워크의 글로벌화와 IT?자동차 업종의 부품 모듈화는 중간재의 아웃소싱을 가능케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중산층의 소득 증가는 GDP 성장에 못 미쳤거나, 상위층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부진했다. 물론 시장소득의 격차가 확대되었더라도 정부의 재분배기능(조세와 복지)이 강화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재분배기능의 크기는 국민의 담세능력과 의지,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제약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OECD 모든 국가들에서 중산층이 동일한 수준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소득의 격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각국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령 지난 20년간 시장소득의 격차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나라는 영국이었고 네덜란드에서 시장소득의 격차는 거의 확대되지 않았다. 스위스와 벨기에, 덴마크에서 근로소득의 격차가 다소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위스는 미국처럼 정부재정을 통한 재분배 기능이 약한 편이지만 시장소득의 격차가 작기 때문에 중산층의 비중은 미국보다 훨씬 크다. 프랑스, 스웨덴은 정부의 강력한 재분배 기능을 통해 시장소득의 격차를 교정한다.


OECD는 2012년 “소득격차의 완화와 경제성장, 양립할 수 있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성장친화적이면서도 시장소득의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의 양과 질, 그리고 교육기회의 형평성 확대,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여성 고용율의 확대와 교육과 직장에서 성적 차별을 줄이는 것들이 그것이다.

성장과 중산층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신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