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페라리 고객 세무조사해야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2011년 12월. 재정위기에 시달리던 이탈리아는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럭셔리 스키리조트에 주차된 251대의 슈퍼카 차량 소유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호주 국세청은 2006년, 7만 달러 이상의 고급승용차를 구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세금미납, 미신고소득 등을 파헤쳤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세청이 1990년대에 수입차 구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으나 1994년 자동차시장 개방 이후 통상마찰을 우려해 일체 중단해 왔다. 그러는 사이 법인이 차를 구매하거나 리스(또는 렌탈)할 경우 전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현행법을 악용하는 일이 잦아졌다.

담철곤 오리온 그룹 회장이 위장계열사 자금 19억원을 이용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포르쉐 카이엔' 등을 리스 해 자녀 통학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게 대표적이다.

이런 행위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 재벌기업보다 중견,중소기업 또는 고소득 자영업자에게서 더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올 들어서도 업무용 차량으로 보기 힘든 포르쉐, 벤틀리 등의 법인 구매비중은 70%를 넘어섰다. 페라리,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등 판매대수를 밝히지 않는 곳도 법인 구입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벤츠 S클래스, BMW 7시리즈 등 최고급 세단의 경우 소유주가 직접 업무용으로 쓰거나 해외 발주처의 귀빈 의전 등에 쓰이므로 이런 차종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와 그 딜러가 국내 고용과 성장에서 담당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현대기아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의 빅5로 성장한 시대에 국산 고급차만을 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국수주의로 비판받기 딱 알맞다.

그러나 차종이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이 브랜드의 차량은 그 주된 쓰임새가 업무용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용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1억5850만원짜리 스포츠카인 '911 카레라S 카브리올레'는 올 1~3월 11대가 팔렸다. 모두 법인 명의였다.

급기야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급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 세제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세청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지 여부를 차량별로 파악해 과세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대기업ㆍ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올해 판매가 전년보다 38.5% 늘어나고 있는 포르쉐나 세무당국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한다며 판매대수를 공개하지 않는 페라리의 구매자들부터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게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발굴하는 일이다. 또 기업가 정신을 갖고 일로매진하는 중견, 중소기업을 욕 먹이는 '창조경제의 적'들을 가려내 경제민주화를 이룩하는 길이기도 하다.